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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주 주민 20만명 2년내 疏開키로
 닉네임 : nkchosun  2002-09-24 18:11:25   조회: 2528   

◇ 중국의 단둥시에서 바라본 신의주 모습. 다리 건너편으로 북한이 지난 21일 특별행정구로 지정한 신의주 건물들이 보인다.
/단둥(丹東)=金昌鍾기자 cjkim@chosun.com


신의주 특별행정구(132㎢·4000만평)는 북한의 여타 지역과 완전 차단된, 북한 내에서 하나의 ‘자본주의 섬 동네’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신의주 특구의 모습은 ‘내용은 홍콩, 겉모습은 선전’의 복합 형태다.

우선 입법·사법·행정권을 행정장관이 관장하는 홍콩 특별행정구(SAR) 개념을 도입한 반면, 특구와 특구 밖 사이에 내국인 이동은 철저하게 차단하는 ‘장벽(障壁) 설치’ 발상은 1국2체제라도 ‘자본주의 훈풍만은 최대한 막겠다’는 특구관리 기법을 모방한 것이다.

◆ 진출입 막는 장벽 설치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은 24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자본주의 지역과 분리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양빈(楊斌) 장관 내정자의 말을 보도했다.

주민 구성도 180도 바뀔 전망이다. 신의주 인구는 현재 20여만명이지만 2년 안에 외국인과 기존 북한 기업인 중심의 50만명 규모 도시로 탈바꿈하리라는 계획이다.

1979년 중국 ‘경제특구 1호’로 지정됐던 선전(深 )의 경우 거주민들 호구(戶口) 관리가 철저해 외부인들은 비자나 통행허가증 없이는 진입할 수 없었다. 외지인들의 선전 거주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신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들은 선전의 직장에 취직이 되면 쉽게 거주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개방 23년 만에 선전 주민 700여만명 중 97%가 젊은 외지인들로 채워졌고, 전국 인구밀도 1위(㎢당 3596명, 2000년)의 인구밀집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 투자조건, 중국 특구보다 더 파격적 =‘수출입 때는 무관세, 기업소득세는 14%’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눈에 들어올 만한 내용이다. ‘수출입 무관세지역’인 홍콩도 기업소득세는 16%이고, 외자 유치에 혈안인 중국 선전 경제특구의 세율도 15%다. 선전은 ‘특구’라 하더라도 정해진 공단 이외 지역에 투자하면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의주 특구는 비자를 받고 까다로운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 선전·주하이(珠海)보다 편리하다. 구상이 실천된다면 오히려 무비자 지역인 홍콩에 더 가깝다.
/ 홍콩=李光會특파원 santafe@chosun.com
2002-09-24 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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