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는 28일 발표한 북한 급변(急變) 사태에 대한 대비(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Obama) 행정부가 북한의 급격한 붕괴보다는 북한의 행태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미국이 북한의 급변사태 수습과정에서 한국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통일된 한국의 출현을 지지한다고 밝혀야 하며,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통일 대비 중국과 대화 추진해야

CFR은 52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응능력 향상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 개발 중국과의 ‘조용한 대화’ 추진 및 동북아안보기구 추진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FR은 구체적으로 6·25 당시 북한에서 숨진 미군의 유해 발굴작업을 재개하면서 북한과의 접촉창구를 유지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할 것을 권유했다. 유해 발굴 작업은 부시 행정부에서 중단됐다. 또 한국의 통일이 이뤄지더라도 38선 이북에는 미군기지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도 중국을 안심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를 쓴 게리 새모어(Samore) CFR 연구실장은 백악관에 신설되는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방지 조정관(차관급)’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저자인 조엘 위트(Wit) 컬럼비아대 선임연구원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對北) 정책에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 최대 46만 치안병력 필요할 수도

이 보고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의 시나리오로 김 위원장의 아들이나 그의 매제인 장성택 등이 집권하는 형태의 ‘잘 관리된 계승’ 김 위원장과 연관이 없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투쟁적 계승’ 북한을 완전한 붕괴로 이르게 하는 ‘실패한 계승’ 3가지를 예상했다. 잘 관리된 계승이 성공할 경우 북한은 경제개혁 및 국제사회와 협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투쟁적 계승 상황에선 더 억압·폐쇄적인 정권이 나올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예상했다.< 시나리오 표 참고 >

이 보고서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6~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 4000 t의 화생방 무기, 탄도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 국방과학원은 북한 붕괴 뒤 저항운동이 전개되면 북한에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의 3배 규모인 최대 46만명의 한·미 치안 유지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 정부는 헌법에 따라서 북한과의 통일 문제는 국제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미국과 주변국가들은 유엔을 통해 통일 한국 문제를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

2009-01-29 08:24:03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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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붕괴시 치안병력 46만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