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
 신의주와 라선시 무엇이 다른가
 닉네임 : nkchosun  2002-09-21 20:39:32   조회: 3052   
나진·선봉 중공업 중심…중앙정부가 직접 통제
신의주 특구 경공업 중심… 외자유입 가능성


북한이 21일 발표한 신의주특별행정구와 91년 말 발표됐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어떤 점이 다를까.

두 지역 모두 바다에 면해있어 물류(物流)에 이점이 있고, 국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측면에선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나진·선봉은 개방 10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개방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반면, 신의주특구는 성공의 조건들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북한은 신의주특구에 대해 ‘완벽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나진·선봉의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한 반면, 신의주특구는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권을 보장받았다. 특히 외교권의 일부까지 위임받을 정도다.

또 나진·선봉이 화학 철강 등 중공업 중심의 산업도시라서 외국자본들의 진출가능성이 높지 않았지만, 신의주는 경공업이 주력산업이어서 외국기업들이 임가공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진·선봉에선 외자유치가 북한 돈 2000만원(미화 1000만달러) 이상 규모일 경우, 중앙정부가 승인하도록 돼 있었으나, 신의주는 이런 제한이 없다.

또 나진·선봉이 외자 유치만을 의식한 특별지역에 불과했다면, 신의주 특구는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내부적으로 시장경제를 일부 지향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이 다르다.

동국대 고유환(高有煥) 교수는 “신의주특구 기본법에서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한 것은 나진·선봉 개방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미국과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의 대북(對北)제재조치를 없앤 다음, 신의주를 자본유입의 창구로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尹楨淏기자 jhyoon@chosun.com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02-09-21 20:39:32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33
  '신의주특구는 김정일의 거대한 도박'   nkchosun   -   2002-09-25   4471
32
  '美와 관계 개선돼야 신의주특구 성공'   nkchosun   -   2002-09-25   4477
31
  양빈의 축재과정과 인맥   nkchosun   -   2002-09-25   4486
30
  [전문기자 칼럼] 자본주의를 학습하라   nkchosun   -   2002-09-25   4359
29
  어우야그룹 주식 4일째 거래중지   nkchosun   -   2002-09-25   4056
28
  홍콩언론 '양빈 신뢰성'에 의문   nkchosun   -   2002-09-25   4435
27
  문답으로 풀어본 신의주특구   nkchosun   -   2002-09-25   3627
26
  양빈 회장 `의혹'과 對北 관계   nkchosun   -   2002-09-25   4378
25
  북, 신의주특구 대내홍보 시작   nkchosun   -   2002-09-25   3594
24
  러 극동과 중 랴오닝, 북한 개방의 교두보   nkchosun   -   2002-09-25   1980
23
  양빈, 北 의회에서 합의이행 서약   nkchosun   -   2002-09-25   2228
22
  '신의주특구 전망 불투명...의미는 크다'   nkchosun   -   2002-09-25   2219
21
  '北 신의주특구에 중국자본가 기용'   nkchosun   -   2002-09-25   2045
20
  中외교부, 신의주특구 설립 환영   nkchosun   -   2002-09-25   1986
19
  북, 신의주특구 장관에 양빈 공식임명   nkchosun   -   2002-09-25   2017
18
  신의주 주민 20만명 2년내 疏開키로   nkchosun   -   2002-09-24   2528
17
  양빈-김정일 2년 전부터 교분 터   nkchosun   -   2002-09-24   2145
16
  '中중앙정부 시큰둥.. 료녕성은 환영'   nkchosun   -   2002-09-24   2800
15
  양빈, '신의주 특구는 김정일의 구상'   nkchosun   -   2002-09-24   2344
14
  `신의주특구' 행정장관 양빈의 권한   nkchosun   -   2002-09-24   2162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71 | 172 | 173 | 174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