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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양빈, 無비자 방한 가능'
 닉네임 : nkchosun  2002-10-02 17:52:55   조회: 4175   
오는 7일 서울에 오는 중국 양빈(楊斌) 어우야( 亞)그룹 회장은 북한 당국이 임명한 신의주 특구 장관이지만, 그동안 북한주민들이 남한 방문에 앞서 우리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남한방문 승인’이 필요 없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2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양빈 회장이 북한의 신의주 특구 장관이지만 네덜란드 국적을 갖고 있고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는 사증(査證)면제협정이 체결돼 있어 양 회장은 일단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이 북한 당국이 임명한 북한 행정구역의 장(長)이지만 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며 아직 신의주 특구에 관한 후속 법안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의주 특구 장관을 남한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북한주민(공민)’으로 간주하긴 이르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양 회장을 접촉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단순히 양 회장의 기자회견장이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는 데는 제한이 없으나, 신의주 지역에 직·간접 투자 목적으로 양 회장과 상담을 하려면 사전에 정부에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대북(對北)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북한주민과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북한을 대리하는 외국사람과 사업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회장이 ‘신의주 특구 장관’으로서 국내에서 활동을 해도 네덜란드인이라는 이유로 별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그를 접촉하는 우리 국민은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류협력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김인구 ginko@chosun.com
2002-10-02 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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