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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첫단추 잘못 끼운 ‘신의주特區’
 닉네임 : nkchosun  2002-10-01 17:19:32   조회: 4687   
아무래도 신의주 특구의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다.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누구나 비자없이 신의주에 들어갈 수 있다던 양빈(楊斌) 특구 행정장관의 호언장담이 초반부터 식언(食言)으로 판명나면서 그의 권한에 대한 불신과 함께, 나아가 앞으로 특구 운영 전반이 과연 그가 밝힌 구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양빈 장관은 외국기자들에게 단둥(丹東)에서 신의주로의 직행 무비자 입국을 장담했다가 여의치 않자 선양(瀋陽)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을 바꿨지만, 정작 북한영사관은 비자발급을 거부해 버렸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비자 정책은 신의주특구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인데, 이 문제를 놓고 특구 최고책임자와 북한 당국이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신의주는 경제적으로 황무지와 다름없다. 그저 ‘특별행정구’라는 간판 하나 내걸어 놓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대외적인 신뢰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쌓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신뢰는 언행일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외부에서는 북한 당국이 과연 양빈의 파격적인 구상대로 신의주를 완전한 자본주의 자유도시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없지 않던 차에, 첫 조치부터 공수표가 돼 버렸으니 ‘그러면 그렇지’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신의주특구가 아무리 화려한 계획을 내놓더라도 대외적 신뢰 없이는 나진·선봉의 실패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철저한 신용과 미래에 대한 안정적 전망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양 장관이나 북한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2002-10-01 17: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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