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재판소 - 재판의 운영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4:48:17   조회: 263   
형사재판은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진행된다.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는 국가안전보위부 등에서 하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소는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의 합의체를 구성해 공판준비절차로서 수사과정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북한에서는 영장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해 재판소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재판소는 공판과정에서 증거를 조사해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며 사건을 검찰에 되돌려 보내 재수사를 하게 하며, 공소가 제기된 자에 대해 무죄판결은 하지 않는다.

증거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당사자의 변론을 거쳐 표결의 의하여 판결내용을 결정하여 선고한다.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나, 상급심의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상소하더라도 상급재판소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형식적으로 3급2심제가 채택되어 있으나, 상급재판소는 재량으로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1심으로 바로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재판소로 이송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재판소가 1심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할 수 없다. 실제 북한에서는 단심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3-10-30 14:48:17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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