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형법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4:09:56   조회: 263   
형법개요

북한 형법은 1950년 3월 3일에 제정되어 그 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1974년 12월 19일에 1차 개정돼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해 오다가 198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정식 채택됐다. 이어 95년 3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54호 제 3차 개정과 99년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953호 제 4차 개정, 200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32호 제 5차 개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형법에 대해 "공화국 형법전은 주체 39(1950)년 3월에 처음으로 채택되였으며 주체 63년 12월과 주체 79년 12월에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발전완성되여 채택되였다" (조선대백과사전 제19권)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 63년 12월은 1974년 12월로 1차 개정 시기와 일치한다. 하지만 87년 2월 2차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주체 79년 12월, 즉 90년 12월 개정 사실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95년 3월과 99년 8월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조선대백과사전은 90년 12월 채택했다는 형법이 8개장 161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 국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87년 2월 채택 형법의 조문은 물론 99년 8월 개정 형법조문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각 장의 제목도 모두 똑같다.

통상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은 바로 다음 최고인민회의 때 승인하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고려하면 87년 2월 형법과 90년 12월 형법은 같은 법령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2000년에 나온 조선대백과사전에 99년 8월 개정 사실이 누락된 것은 사전 출판시기를 고려할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95년 3월 개정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99년 8월 (구)형법은 제1장 형법의 기본, 제2장 범죄 및 형벌에 대한 일반 규정, 제 3장 반국가범죄, 제 4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제5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제6장 국가의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7장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8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2004년 4월 개정한 현행 형법은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 2장 일반규정, 제 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 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 5장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 제 6장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 7장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 8장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 8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로 구성되어 있다.
2013-10-30 14: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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