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
 닉네임 : NK조선  2013-10-01 16:12:24   조회: 513   
1995년 12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65호로 채택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제1장 전력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은 전력 시설건설과 생산, 공급, 리용
및 급전지휘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전
력수요와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전력은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이다. 국가는 전력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전력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전력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킨다.


제3조 전력시설건설은 나라의 동력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수력발전소 건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화력발전소와 다른 여러가지 동력
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 건설을 배합하고 대규모발전소와 중소규모발전
소 건설을 병진시키며 여기에 송배전시설 건설을 따라 세우도록 한다.


제4조 전력생산을 늘이고 정상화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발전설비를 정비보강하고 그 리용률을 높여 전력생산을 끊임없이 늘이
도록 한다.


제5조 전력공급은 생산된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
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송배전시설을 꾸리고 질좋은
전력을 공급하며 그것을 효과있게 쓰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중앙집권적인 급전지휘체계를 세우고 전력계통운영을 통일적으
로 지휘하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전력공업부문의 과학기술인재양성과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전력시설을 현대화, 자동화하도
록 한다.


제8조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전기
를 절약하며 전력시설물 보호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 전력공업분야에서 과학기술 교
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국경하천의 공동개발에 의한 수력발전소 건설
을 장려한다.


제2장 전력시설건설


제10조 전력시설 건설을 잘하는 것은 전력 생산능력과 공급능력을 높이는 데
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는 발전소, 송배전시설같은 전력시설 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적효과성이 높고
믿음성있는 수력발전소부터 집중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화력발전소
건설은 여러가지 연료조건에 맞는 형식과 규모를 정하고 전력과 열을
종합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전력시설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에 대
한 전망적 수요를 타산하여 전력시설 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3조 전력시설건설설계는 전력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전력설계기관은 건설 대
상과 규모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전력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수
력발전소설계는 수력자원조사사업을 앞세우고 필요한 대상에는 일간부
하조절에 리용할 수 있는 조정지와 발전설비의 예비 능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력시설건설은 국가계획기관이 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주전
력계통의 송배전시설의 건설은 전력공업부문의 기관, 기업소가, 그밖
의 송배전시설의 건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5조 전력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시설건설을 설계의 요
구대로 하며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준공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전력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가지 동력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중소
형발전소를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에서 생
산된 전력은 자체의 전력수요를 보충하는데 리용할 수 있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와 송배전시설을 신설, 확장, 이설하려
할 경우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전력생산


제18조 전력생산은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관리와 생산
조직을 짜고들고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생산가능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
있는 전력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20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력발전소를 높은 수위, 높은 효률로 운영
하여야 한다. 사수위아래에서는 발전설비를 리용할 수 없다.


제21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력발전소의 도중취
수시설을 신설, 확장하여 더 많은 물을 얻어내야 한다. 중앙전력공업
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수력발전소 저수지와 물길의 물을 뽑아 다른 목
적에 쓸 수 없다.


제22조 수력발전소와 그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력발전소 보호구역과 저
수지 보호구역을 정한다. 수력발전소 보호구역과 저수지 보호구역을 정
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력발전소보호구역과 저수지보호구역에
서 나무를 베거나 부침땅을 일구지 말며 수력발전소저수지로 흘러드는
하천에 미광이나 유해물질을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수력발전소저수지
보호구역의 나무를 베려할 경우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력발전소의 설비를 정비보강하고 기술경제적지
표를 부단히 갱신하여 연료를 절약하고 전력생산을 늘여야 한다. 전력
생산용증기는 직접 또는 감압시켜 다른 목적에 쓸 수 없다.


제25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력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을 다
른 부문보다 먼저 공급하여 15일분이상의 예비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석탄
을 제때에 집중수송하여야 한다. 선별하지 않은 석탄은 화력발전소에
공급할 수 없다.


제26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보이라와 공업로를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전력공급


제27조 전력공급을 잘하는것은 전력 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확고히 담보하
고 정격주파수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
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전력을 합리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28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생산되는 전력가운데서 일정한 량을 조절
예비로 남겨두고 전력공급계획과 전력사용한도를 주어야 한다. 전력사
용한도는 매월 또는 시기별로 준다.


제29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전력수요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공급계획과
전력사용한도에 따라 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비생
산부문에 공급하는 전력에 대하여서는 대상에 따라 계약을 맺지 않는다.


제30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송배전시설을 정비보
강하고 정전축전기, 동기조상기 같은 무효전력생산설비를 설치하여 전
력의 도중손실을 줄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할지역에 설치
된 전력시설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 국가는 송배전시설과 전력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송배전 및 전력
통신 시설보호구역을 정한다. 송배전 및 전력통신 시설보호구역을 정
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을 애호하며 전
력 공급과 통신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5 장 전력의 리용


제33조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연료, 동력의 랑비를 없애고 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력사용한도
를 지키며 공급된 전력을 정해진 대상에만 써야 한다.


제34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사이, 부문사이, 도사
이, 기업소사이, 직장사이, 공정사이, 기대사이의 교차생산을 합리적으
로 조직하여야 한다. 비련속생산공정의 교차생산조직은 계절별, 월별,
순별, 주별, 일별, 교대별, 시간별로 한다.


제35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단위당 전력소비기준을 지키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전력소비기준은 국가계획기관이 정한다.


제36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리고 앞선 과학기
술을 도입하여 전력을 많이 쓰는 생산공정을 적게 쓰거나 쓰지 않는
생산공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전기를 절약하기 위
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설치된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는 해당한 용량의 전력설비로 바꾸어야 한다.


제38조 다른 연료로 리용할수 있는 대상에는 전열을 쓸 수 없다. 기관, 기업
소, 단체와 공민은 전열을 리용하려 할 경우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계설비의 공회전을 없애고 경부하운전을
하지 말며 필요없는 전등을 켜는 것 같은 전기랑비현상을 없애야 한다.


제4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무효전력소비를 줄이며 무효전력생산설
비를 설치하여 소비되는 무효전력을 자체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4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곳에 전력소비를 측정할 수 있는 전산전
력계를 비롯한 전력계량수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력공업지도기관은
전력계량수단을 정기적으로 검정하여 전력 공급과 소비를 정확히 계산
하여야 한다.


제42조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전열설비는 생산, 수입할
수 없다. 전열설비를 생산,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전력
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급전지휘


제43조 급전지휘는 전력계통운영을 장악하고 질좋은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급전기관은 전력 생산과 공급, 소비 과정을 통일적으로 지
휘하여야 한다. 급전지휘는 당직급전사령만이 할 수 있다.


제44조 급전기관은 전력 생산과 공급, 리용을 조절하여 규격주파수와 규정된
전압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급전지휘에 의무
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제45조 급전기관은 수요자들에게 전력을 사용한도대로 공급하고 도중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전력계통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여
야 한다.


제46조 중앙급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발전소의 운영상 특성과 물, 연료 보장조
건을 고려하여 출력 조절발전소와 고정발전소를 정하여야 한다. 출력
조절발전소는 전력계통의 요구에 복종한다.


제47조 국가는 전력 공급 및 소비 대상의 중요성과 특성에 따라 전력공급급수
를 정한다. 전력공급급수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8조 급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급수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며 여러가
지 형태의 예비전력계통을 구성하여 전력 공급의 믿음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9조 급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계통의 현대적인 보호장치
를 받아들이고, 그 동작기준을 바로 정하여 사고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
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막는데 필요한 기상, 지진 자료 같은 것을
전력공업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50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현대적인 통신설비를 갖추고 급전
지휘를 하여야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급전기관
의 요구에 따라 급전지휘통신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 급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 설비보수주기와 공급조건
을 고려하여 발전설비, 송배전시설과 전력리용시설의 보수를 동시에 조
직하여야 한다.


제7장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2조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전력공업
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
기관은 전력부문 사업을 장려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3조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전력시
설을 건설운영하고 생산된 전력을 관리하도록 지도하며 해마다 전력시
설관리에 대한 판정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54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 수 없다.


제55조 국가는 해마다 5월과 10월을 전기절약월간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절약월간에 전기절약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제56조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전력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
이 한다. 전력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력시설건설의 질을 보
장하고 전력 시설건설과 생산, 공급, 리용, 급전지휘 질서를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7조 전력사용한도를 초과하였거나 비법적으로 전력설비를 설치하였거나 또
는 교차생산조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력공급을 중지하거나 전력
설비를 회수하며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8조 이 법을 어겨 전력부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
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
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pp.623~632.
2013-10-01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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