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국토환경보호단속법
 닉네임 : NK조선  2013-10-01 16:07:59   조회: 482   
1998년 5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회의 결정 제116호로 채택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은 국토환경보호질서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 국토와 자원, 환경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자주
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토환경보호단속은 국토환경보호질서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
구이다. 국가는 국토환경보호단속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
장하도록 한다.


제3조 국토환경보호단속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
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토환경보호정형을 정상적으
로 감독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제4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법위반자를 단속하면 신분을
확인하며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단과 물건을 확인하거
나 각종 문건을 볼 수 있다.


제5조 법위반자의 신분이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된자와
증인에게 해당 기관까지 함께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속된자와 증
인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위법행위는 단속조서에 고착시키며 증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 필
요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거나 록화할 수 있다.


제7조 위법행위현장, 위법행위와 관련한 수단, 물건을 검증할 경우에는 2명
의 립회인을 세운다. 이 경우 조서에 검증자와 립회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제8조 단속조서 또는 확인서는 법위반자나 증인의 자필로 받을 수 있다. 단
속조서에는 위법내용, 작성자와 법위반자, 증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이
나 지장을 찍는다.


제9조 법위반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경우에는 억류한다. 이 경우
위법행위에 리용된 운수수단도 억류할 수 있다. 억류한 운수수단은 리
용할 수 없다.


제10조 법위반자의 억류기간은 8시간까지이다. 필요에 따라 단위책임자의 승
인을 받아 법위반자의 억류기간을 2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법위반자를 단속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변보
호기재 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국토 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법위반자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 기관, 기업소, 단체에 출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수수단을 세
우고 조사할 수 있다. 있다.
4. 법위반자단속에 필요한 인원과 수단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
할 수 있다.
5. 억류한 운수수단, 압수한 물건, 문서를 그 조사가 끝날때까지 정해
진 장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제13조 법위반자의 처리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책임일군
협의회에서 토의하고 결정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
관은 위법행위의 위험성 정도를 참작하여 법위반자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법위반자의 처리기간은 위법행위를 단속한 때부터 30일간이다.


제15조 법위반자를 단속한 감독통제기관은 그를 거주한 지역의 해당 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서와 증거물, 해당 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제16조 위법행위의 정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교양처분을 한다. 이 경우 법위반
자의 보호자나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으로부터 해
당한 담보서를 받는다.


제17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적의견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기할 수 있다. 대책적의견을 제기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30일안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8조 국토와 자원, 환경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19조 벌금, 피해보상금의 적용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이나 해당 감독통제기관
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물리는 벌금, 피해보상금의 적용은 해
당 중앙은행기관에, 개별적공민에게 물리는 벌금, 피해보상금의 적용
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서를 보내여 집행하는 방법으
로 한다.


제20조 위법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국토자원의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그 리용권을 박탈한다.


제21조 위법행위에 리용된 수단과 부당하게 얻은 생산물, 금액은 몰수한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우며 몰수품목록 2통을 만든다. 몰수품목록에
는 작성자와 립회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제22조 위법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나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2개월까지의 로동단련처벌을 준다. 이 경우 검찰기관
의 합의를 받는다.


제23조 국토환경보호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켜 2개월이상의 로동단련이나 무보
수로동같은 행정적처벌을 주려할 경우에는 법위반자를 해당 기관에 넘
긴다. 법위반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려 할 경우에는 사회안전기관에 넘
긴다.

2013-10-01 16: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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