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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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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8:22:28 조회: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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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총 25개 조문과 부칙 4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조문들은 총칙, 죄와 형, 특별형사소송규정, 보상과 원호 그리고 부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장인 '총칙'은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반국가단체의 정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가보안법의 논리적 전제가 되는 규정들을 담고 있다. 제2장은 '죄와 형'으로서 국가보안법상 범죄가 되는 규정들과 그에 따르는 처벌을 정하고 있다.
제3장은 '특별형사소송규정'으로서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다. 제4장은 '보상과 원호'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자 체포 기여에 대한 포상과 군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군법적용을 정하고 있다. |
2013-10-30 18:22:28
203.xxx.xxx.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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