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와 '민주기지론'을 견지하면서 평화통일 제안과 '남조선혁명'이라는 이중전략을 구사해 왔다. '남조선혁명'의 실천수단으로 제기된 것이 남북연방제라 할 수 있다. 일찍이 레닌은 '민족·식민지 문제에 대한 테제'에서 "강력한 공산국가와 비공산 민족국가가 과도적 형태의 연방제를 거쳐 프롤레타리아의 완전통일국가로 도달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제 구상을 최초로 북한에 제공한 사람은 4·19혁명 직후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1960년 5월 초 북한을 비공식 방문한 쿠즈네초프 소련 외무부 차관이었다. 그는 김일성 주석에게 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산주의와 무력남침 공포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당국간의 연방형성 제안을 권유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1960년 5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연방제로 남조선을 끌어안아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연방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 후 약 3개월의 연구·토론 기간을 거쳐 김 주석은 1960년 8월 14일 8·15 해방 15주년 기념연설에서 처음으로 연방제를 제의하였다.

김 주석은 이 연설에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평화적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편"이라고 지적하고 "만일 그래도 남조선 당국이…아직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과도적인 대책으로서 남북 조선의 련방제를 제의한다"고 말했다.

그 내용은 "당분간 남북 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자"는 것이었다(김일성저작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214∼254).

◆ 1970년대의 8개항 대남제의와 조국통일 5대방침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재확인되었으며, 남북연방제는 1971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에서 "현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라는 허담 외무상의 보고에서 8개항의 대남제의 형태로 다시 제시되었다.

허담의 8개항 대남제의는 북한의 통일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그 내용의 요지는 ▲미군철수 ▲10만 이하로의 감군 ▲한미방위조약 등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는 조약의 폐기 ▲남북총선거 ▲각 정당·사회단체의 활동 보장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의 실시 ▲광범위한 교류의 실시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 등이었다(노동신문, 1971.4.13 ;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제의 자료 총람', 제1권, pp.1074∼1077).

그 후 김 주석은 우리의 6·23선언의 발표가 있은 당일인 1973 년 6월 23일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총비서 구스타프 후사크 환영대회의 연설을 통해 '조국통일 5대방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허담의 8개항을 단순화한 것인데 그 요지는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남북간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남북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고려연방공화국을 국호로 하는 남북연방제의 실시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이었다(김일성저작집 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387∼391).

2013-10-30 18:26:59 203.255.111.242

남북관계

고려연방제 - 통일방안(60~7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