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비핵화공동선언 - 핵사찰협상 실패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12:16   조회: 378   
세 차례에 걸친 IAEA의 임시사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한미양국은 1992년 10월 8일 제24차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남북한관계 특히 상호사찰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경우 1993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결정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남북대화창구를 폐쇄하였다.

이로 인해 1992년 11월 6일 이전으로 예정된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가 무산되었고, 1992년 11월 개최 예정이던 각 분야별 공동위원회 회의와 12월 21로 예정되었던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취소되었다.

북한은 이후 개최된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도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1992년 10월 14일 개최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6차 위원접촉을 시작으로 1993년 1월 25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와 세 차례의 위원접촉 및 한 차례의 비공개 위원장 접촉이 더 개최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 철회를 조건으로 협상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상호핵사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1993년 1월 26일 한미양국은 1993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동시에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월 29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로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결상태에 빠진 모든 북남당국 사이의 대화를 굳이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하였다(노동신문, 1993.1.30).

결국 남북한은 1993년 1월 25일까지 13차례의 핵통제공동위원회 전체회의와 8차례의 위원접촉 및 1차례의 비공개 위원장 접촉을 가졌으나 사찰대상 선정과 사찰방법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의견대립, 북한의 핵개발 의혹 증폭 및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협상이 중단되었다.

IAEA는 1993년 2월까지 실시한 여섯 차례의 임시사찰결과 북한이 IAEA에 신고한 내용과 사찰결과 사이에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결론짓고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특별사찰수용을 거부하였고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요구하였다.

1995년에 NPT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회의를 앞두고 있던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1993년 6월 2∼11일 제1단계 고위급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한핵문제의 해결구도는 남북한에서 북미관계의 틀로 전환하였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94년 10월 21일 북미간에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타결되어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참고자료 :
전성훈,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민족통일연구원, 1999, p.5~22.
2013-10-30 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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