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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화 - 사회주의적 개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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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25 16:41:48 조회: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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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농업협동화와 함께 북한에서의 과도기적인 초기단계의 주요과제는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였다.
해방이후 북한에서 개인상공업은 경공업생산과 소비재공급을 담당하고 도시와 농촌간 경제적 연계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 개혁기에는 일정수준으로 신장되었다. 1946년 자본주의 경제형태는 총공업생산의 23.2%, 개인상업은 소매상품유통의 96.5%를 점했다.
북한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있어 표면적으로는 대규모 개인상공업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북한이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를 일제 식민지 독점자본의 피해계층으로서 인식하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에 포섭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6년까지의 생산협동조합의 형태는 출자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낮은 형태와 출자에 의해서 분배를 하지 않는 높은 형태로 구별되었다.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본격적 단계에 접어든 1957년 생산협동조합을 조직적 경제적으로 강고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사상활동을 강화할 데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생산협동조합의 세가지 형태를 규정했다.
제1형태는 영세수공업자에 의한 생산협동반으로 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발전적으로 해소되었다. 제2형태는 개인수공업자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도 망라하는 형태이다.
이는 공동경영의 형태로서 노동지분과 자본금지분도 인정되었다. 제3형태는 생산수단과 자금 모두 조합의 공동소유로 되고 노동지분만을 지급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생산협동조합이었다.
상인을 망라한 협동조합의 형태는 초보적인 통합단위의 협동반, 판매협동조합, 생산판매협동조합 등이 있었다.
북한에서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농업협동화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1947년 9월 생산합작사로 호칭되었던 사영수공업자 생산협동조합이 북한에서 등장한 후 사영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전쟁이전의 평화시기와 전쟁시기를 통하여 전면적 이행의 조건을 갖추어 갔다.
1949년 576개의 협동조합이 1952년에는 579개로 조합원수 1.08배 증가를 시현했으며 1953년 말에는 사영수공업자의 16.7%가 생산협동조합 및 수산협동조합에 포함되고 공업 총생산에서 점하는 비율도 1949년 5.2%에서 1952년에는 12%로 증대했다.
6.25전쟁 기간까지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개조가 미미했던 것은 농민의 소경영상태와 관련된다. 사영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전면적 전개는 휴전 후 농업협동조합운동이 대중적 단계로 들어선 시기와 맞물린다.
사영수공업의 개조는 1955년초부터 대중적으로 전개되고 1956년에는 우선 개인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상공업, 특히 개인상업부문의 개조는 1958년 8월에 완성되고 이는 농업협동화의 완료와 맞아 떨어졌다.
수탈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던 점에서는 중국의 개조와 같으나 국가자본주의적 방법을 취한 중국과 달리 북한은 협동화를 추구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객관적 조건은 1949년 현재 중국이 소상품형태와 자본주의적 경제형태가 공업총생산의 63%를 점했던 것에 비하여 북한은 9.3%, 그것도 1956년에는 2%로 저하했던데에 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하여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의 압도적 우위의 객관조건과 협동화 개조의 주관적 저책의지에 의해서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적 개조를 애로없이 실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조영건,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경제,"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건설,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2.
조선전사 제29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조선대백과사전 제5권, 백과사전출판사,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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