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농촌테제의 공식 명칭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로 흔히 '농촌강령'으로 불린다.

이 테제는 농촌의 협동화를 한 단계 발전시켜 북한의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농촌문제에 관한 종합지침서로 1964년 2월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통상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김일성문헌'으로 선전되며 북한의 농촌문제에 관한 기본 문헌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테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기본과업,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의 군(郡)의 역할과 임무 등 크게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테제에서 김주석은 "농민문제·농업문제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야만 종국적으로 해결된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p.197)고 하면서, 협동농장의 협동적 소유형태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형태로 접근시킬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테제에서 김주석은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촌 문제해결은 첫째, 농촌에서의 기술혁명·문화혁명·사상혁명을 통해서 철저히 수행하며, 둘째,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화하며 셋째,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 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에로 부단히 접근시키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p.198).

이 테제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기본과업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였는데,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의 내용과 농촌에 대한 지원, 협동농장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1962년 초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동시에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개편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와함께 농촌에서의 기술혁명을 위해 수리화·기계화·화학화·전기화라는 '농촌4화 사업'이 중점사업으로 제시됐다. 또한 테제에서는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군(郡)의 역할과 임무가 중대하다고 강조하면서, 군을 농촌문화 혁명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 졸업논문으로 1964년 3월 18일 발표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고 농촌을 도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서 군(郡)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다룬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김주석은 농촌테제에서 협동농장의 경제토대를 강화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해 농업 현물세제의 폐지, 국가 부담에 의한 농촌 기본건설의 수행, 국가 부담에 의한 농촌 문화주택 건설 등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1994년 2월 농촌테제 발표 30돌 행사와 관련 전국 농업대회에 보낸 김주석의 서한을 통해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촌의 전기화, 수도화, 버스화, 중앙난방화, 가스화를 5대 과제로 제시하였다.

김정일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1999년 2월에 열린 농촌테제 발표 35돌 기념 중앙보고회에서는 주체농법에 대해 "농민들의 의사와 자체 살림에 맞게 농사짓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재해석하면서 종래의 김일성식 주체농법이 김정일 체제로 진입하면서 농민들에게 다소 재량권을 부여하는 '변형된 김정일식 주체농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했으나 이러한 최근의 변화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2013-10-25 16:41:29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