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정령(政令)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4:48:01   조회: 571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최고주권기관이 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발령하는 법규범의 한 형식이다.

사회주의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에 이은 법적 구속력과 권위를 갖고 있다. 지난 1998년 9월 헌법 개정에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정권수립 초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각각 정령을 채택, 공포했으며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의 경우 드물게 주석 명의로 공포되기도 했다.

사회과학출판사가 발간한 '조선말대사전'은 "자본주의에서 헌법이나 법률상의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정하는 명령"으로도 규정하고 있어 우리의 훈령 명령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령 발령 대상으로는 ▲훈장 제정 ▲기념일 제정 ▲선거구 획정 ▲내각구성법 ▲관료 임명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발표된 정령을 효력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북한전역을 대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것 ▲경제 각 부문, 각 기관·기업소, 협동단체, 개별 주민 등에만 한정되어 효력을 나타내는 것 2가지로 대별된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산림과학원 산림육종시험장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00.6.9) ▲ 김일성 주석 88회 생일(4.15)을 맞아 김영춘 인민군 총참모장 차수에게 '공화국 영웅'칭호와 국기훈장 1급 수여(00.4.14)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회의 소집 공고(00.3.14) 등이 있다.

또 과거의 사례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62.8.8)·선거구 조직(62.8.11) ▲내각구성법 제정(55.3.31) ▲농림성(52.11.29)·전기성(54.3.23)·도시경영성(54.3.23) 신설 ▲임업노동자절(83.1.13)·선박공업절(88.4.21) 제정 ▲인민군 창건기념훈장(68.1.25)·김일성훈장(72.3.20)·평양건설기념훈장 메달(92.6.24)·인민군 국가표창(93.9.21)·3대혁명붉은기 제정(77.9.6) 등이 눈에 띈다.
2013-10-30 14:48:01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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