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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강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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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4:47:12 조회: 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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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활동에서 지향하는 기본적인 목표와 방침,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 등을 정식화해서 내놓은 정치적 강령을 말한다. 흔히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거나 새 정부가 조직될 때에 발표된다.
북한의 '정치용어사전'(구월서방, 1971)은 정부 정강에 대해 "이미 전취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킨 헌법이나, 혁명의 종국적 목적과 장기간의 전략적인 혁명임무를 규정한 정당의 강령과 구별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이 조선노동당 강령과 구별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부 정강을 발표했다. 1946년 3월 23일의 '20개조 정강'은 해방 후 첫 정권기구로 등장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명의로 발표됐는데 장차 수립될 통일임시정부의 정강으로 제시된 것이다. 북한은 이를 김일성이 1936년 5월 조직했다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방 후 북한정권 수립기에 각종 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한 이 '20개조 정강'에 역사적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북한은 '김일성저작집'을 편집하면서 당시 김일성이 기록했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로작 20개조 정강의 친필원고' 사진을 삽입해 놓고 있다.
'김일성선집' 제2권(도쿄, 학우서방, 1968)에 실린 원문에는 북한체제의 성격을 '자유'독립국가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훗날 나온 '김일성저작집'의 원문에는 '자주'독립국가로 수정돼 있다. 또 '민족정체'라는 말을 삭제함으로써 '자유'보다는 '자주'를 실현하는 사회주의체제임을 강조했다.
1948년 9월 10일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은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공포됐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다음날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 수상이 직접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은 북한이 한반도의 통일정부라는 것, 대한민국 정부는 괴뢰정부이며 불법한 존재라는 것, 남한에서도 북한에서 실시된 민주개혁(공산화개혁)이 실시돼야 한다는 점 등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 정부의 정강은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 회의에서 전면 갱신된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는 제목아래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이 때문에 10대 정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김일성은 1967년 5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15차 전원회의에서 갑산파를 제거하고 이른바 유일체제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해 연말 새로 채택된 정부 정강은 이같은 정치지형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즉 노동당내 유일체제 확립을 계기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부의 정책과 활동의 지도적 지침인 정부 정강에 구체화시킨 것이다.
이 정강에서 김일성은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기 위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이며 모든 국가활동의 지도적 지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강에는 주체사상이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닌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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