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닉네임 : NK조선  2013-10-01 17:14:08   조회: 1262   
1997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2호로 채택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은 공민을 장악등록하는데서 제도
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공민등록법은 공민의 출생, 거주, 퇴거 등록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제3조 공민등록은 거주지역의 사회안전기관이 한다.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공화국공민의 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이 한다.


제4조 공민은 살고있는 지역의 사회안전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거주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
날, 난곳, 사는곳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5조 다른 나라 국적에서 제적하고 공화국국적을 소유한 공민이 우리 나라
에 거주하려 할 경우 공민등록을 한다.


제6조 사회안전기관은 공민을 주민등록대장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름, 성별, 난날, 난곳, 사는곳과 직업, 결혼, 리혼 관계 같은 것
을 정확히 밝힌다.


제7조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공민임을 확인하는
증서이다. 출생등록을 한 공민에게는 출생증을, 17살이상의 공민에게
는 공민증을, 평양시에 거주하는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준다.


제8조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의
이름으로 공민이 거주한 지역의 사회안전기관이 발급한다.


제9조 출생등록은 난날부터 15일안으로 한다. 이 경우 출생등록신청서를 거
주지역의 사회안전기관에 낸다. 출생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날,
난곳, 사는곳, 민족별 같은 것을 밝힌다.


제10조 공민은 17살에 이른 날부터 15일안으로 공민증, 평양시민증 발급신청서
를 거주지역의 사회안전기관에 내야 한다. 공민증, 평양시민증 발급
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날, 난곳, 사는곳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출생등록신청서, 공민증발급신청서 같은 신청서를 접수한 사회안전기
관은 그것을 15일안으로 검토하고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발급
해주어야 한다.


제12조 공민은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정히 다루며 그것을 분실하거나
오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빌려줄 수 없다.


제13조 공민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와 사회안전, 국가안전보위 기관에
입대하거나 또는 사망하였거나 정신병에 걸렸거나 공화국국적에서 제
적되였을 경우에는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을 거주하던 지역의
사회기관에 바친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을 받았을 경
우에는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그러나 집행을 유예하
는 판결을 받은자의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회수하지 않는다.


제14조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공민은 퇴거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등록신청서를 거주지역의 사회안전기관에 내야 한다. 퇴거등
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날, 난곳, 사는곳, 퇴거하여 가는곳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5조 퇴거등록을 한 공민은 퇴거등록을 한 날부터 15일안으로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에 등록된 이름, 성별, 난날, 난곳은 고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름, 난날, 난곳을 고치려는 공민은 신분
을 고치는 허가신청서를 사회안전기관에 내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신
분을 고치는 허가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 공민이 사망하였거나 공화국 국적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공민등록증
에서 제적한다.


제18조 공민등록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은 공민등록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공민등록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19조 이 법을 어기고 공민등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2013-10-01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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