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
 닉네임 : NK조선  2013-10-01 17:10:37   조회: 1426   
1992년 12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22호로 채택
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수정보충


제1장 사회안전단속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온 사회에 혁명적 질서를 세우는 것은 인민대중의 지향이며 요구이다.
국가는 사회안전단속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광범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


제3조 사회질서를 어기는 것은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좀먹는 유해로운 행위
이다. 국가는 준법교양과 법적 단속을 강화하여 온갖 위법행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사회안전단속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사회안전단속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옳
게 결합시키도록 한다.


제6조 사회안전단속은 사회안전기관이 한다. 국가는 사회안전기관이 사회안
전단속에서 세도를 쓰거나 직권을 람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이 법은 사회안전기관이 위법행위를 저지시키며 형사범을 제외한 법위
반자를 조사, 처리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 절차를 규제한다.


제2장 사회안전단속대상


제8조 사회안전단속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은 사회안전단속사업의 첫공정이
다. 사회안전기관은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안전기관은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0조 사회안전기관은 설비와 원료, 자재, 생산물을 되는대로 관리하여 못쓰
게 만들거나 그것을 류용, 랑비, 비법처분하거나 또는 계획실행정형을
거짓보고하거나 수출입질서를 어기는것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위법행
위와 관련이 없는 경제조직사업에는 간섭할 수 없다.


제11조 사회안전기관은 상품을 비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정해진 수매가격을 어
기는것 같은 상업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2조 사회안전기관은 외화벌이기지가 없이 외화벌이를 하거나 외화를 팔고
사는것 같은 외화벌이, 외화관리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3조 사회안전기관은 정당한 리유없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건달을 부리거
나 정해진 로동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로동행정질서를 어기는 행
위를 단속한다.


제14조 사회안전기관은 퇴페적인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 록음물
같은 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그것을 만들거나 복사,
류포하는 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15조 사회안전기관은 패싸움, 불량자적 행위를 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파손시키
거나 그 리용질서를 어기는 것 같은 사회공중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
속한다.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단속은 할수없다.


제16조 사회안전기관은 비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약품을 만들어 파는 행
위를 단속한다.


제17조 사회안전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
한다.


제18조 사회안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기밀자료와 인쇄설비의
보관, 리용 질서를 어기거나 기밀을 루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9조 사회안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경비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
속한다.


제20조 사회안전기관은 공민등록, 숙박등록, 살림집리용 질서를 어기는 행위
를 단속한다.


제21조 사회안전기관은 륜전기재를 등록하지 않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는 운전자격이 없는자가 륜전기재를 운전하는 것 같은 교통안전질서
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2조 사회안전기관은 승인없이 도로를 건설하거나 막거나 또는 교통안전시
설을 갖추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3조 사회안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화재를 막기위한 시설 또는 기
재를 갖추지 않거나 승인없이 건물, 불당기는 물질보관시설을 건설, 리
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4조 사회안전기관은 화약류, 총기류, 방사성 및 독성 물질의 취급질서를 어
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5조 사회안전기관은 내압설비와 사람이 타는 권양설비, 나루배를 검사받지
않거나 그 운영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6조 사회안전기관은 큰물피해, 지진피해, 물에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
책을 세우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7조 사회안전기관은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또는 금지된 방법으로 리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 토지를 람용하는 행위, 산림을 람도
벌하는 행위, 물, 공기,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 같은 국토관리, 환경보
호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8조 사회안전기관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과 공민의 헌법적 권리,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3장 사회안전단속 방법과 절차


제29조 사회안전단속 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지키는 것은 인민의 권리와 리익
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어기는 위법현상과의 투쟁을 바로할 수 있게
하는 중요담보이다. 사회안전기관은 이 법에 규정된 사회안전단속 방
법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30조 사회안전원은 법위반자를 단속하면 신분을 확인하고 위법행위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과 문서를 보거나 필요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
다. 신분이나 법위반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된자
의 증인에게 다른 장소 또는 사회안전기관까지 함께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속된자와 증인은 사회안전원의 요구에 응하며 위법행위와
관련된 물음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한다.


제31조 사회안전원은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고 진술서를 비롯한 조
서에 고착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거나 록음, 록화할
수 있다. 록음, 록화한 법위반내용은 해당 조서가 있어야 사건 취급과
처리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제32조 사회안전원은 법위반자를 단속한 경우 24시간안으로 조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서를 법위반자와 증인의 자필로 받을 수
있다. 조서에는 작성자와 진술자, 립회인, 해석인, 통역인의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제33조 사회안전원은 법위반행위가 엄중하거나 법위반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
거나 또는 법위반자를 한 장소에서 한번에 여러명 단속하였을 경우 억
류할 수 있다. 운행질서를 어긴 자동차, 뜨락또르, 배를 비롯한 운수수
단도 억류할 수 있다. 법위반자 또는 운수수단을 억류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안으로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억류된자에게 로동을
시킬 수 없으며 억류된 운수수단은 리용할 수 없다.


제34조 법위반자의 억류기간은 3일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 사회안전원은 법위반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사회안전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 같은 사회질서를 심히 문
란시키는 자를 체포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투기
술기재를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 사회안전원은 위법행위로 단속된자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할 수 있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 또는 개별적 공민으로부터 필요한 설명
을 들을 수 있다.
2. 위법행위와 관련된 물건과 문서를 해당 조사가 끝날때까지 정해진
장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3. 전문감정기관 또는 해당 부문의 국가적 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과학기술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제37조 사회안전원은 사회안전단속에 군중을 인입할 수 있으며 도주하는 법위
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
민이 가지고있는 운수수단, 기술기재를 리용할 수 있다.


제4장 법위반자의 처리


제38조 법위반자의 처리는 법위반자를 개준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사
회안전기관은 법위반자의 개준성과 위법행위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9조 법위반자의 처리는 해당 사회안전기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위반자를 단속한 사회안전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 법위반자의 처리는 각종 조서와 증거물, 해당 증명문건에 기초하여 한다.


제41조 법위반자의 처리기간은 단속한 때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제42조 법위반자를 단속한 사회안전기관은 그 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법위반자가 사는 지역이나 일하는 직장을 관할하는 사회
안전기관에 그를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법위반조서와 증거물 같은 것
을 함께 넘겨야 한다.


제43조 사회안전기관은 위법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는 법위반자의 보호자나 그
의 교양을 책임진자로부터 해당한 담보를 받고 교양처리할 수 있다.


제44조 사회안전기관은 해당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에 대책적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대책적 의견에
는 법위반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시정할데 대하여 지적하여야
한다. 대책적 의견을 제기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은 그것
을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위법행위에 리용한 수단,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압수 또는 몰수
할 수 있다.


제46조 위법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지우거나 해
당 기관에 넘긴다.

2013-10-01 17:10:37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85
  ↓헌법 및 국가   NK조선   -   2013-10-01   1409
184
  국적법   NK조선   -   2013-10-01   1547
183
  발명법   NK조선   -   2013-10-01   1424
1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NK조선   -   2013-10-01   1511
18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   NK조선   -   2013-10-01   1439
1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NK조선   -   2013-10-01   1510
1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NK조선   -   2013-10-01   1457
1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NK조선   -   2013-10-01   1445
1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밀법   NK조선   -   2013-10-01   1485
1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   NK조선   -   2013-10-01   1426
1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   NK조선   -   2013-10-01   1478
1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   NK조선   -   2013-10-01   1392
1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3)   NK조선   -   2013-10-01   1484
1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   NK조선   -   2013-10-01   1414
1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구성법   NK조선   -   2013-10-01   1424
1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NK조선   -   2013-10-01   1392
169
  조약법   NK조선   -   2013-10-01   1377
168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   NK조선   -   2013-10-01   1440
167
  ↓토지   NK조선   -   2013-10-01   1374
166
  간석지법   NK조선   -   2013-10-01   1463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