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北, "남측이 먼저 사격" (2002.6.29 오후 4시,조선중앙방송)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서해교전 사태 발생 5시간30분 뒤인 6월 29일 오후 4시 “남조선 군이 서해 해상에서 우리 인민군 해군경비함에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방송은 군사 소식통을 인용해 “10시10분쯤 우리 해군경비함에 대하여 적 전투 함선들은 수백발의 총포사격을 가했다”며 “아군 함선은 부득불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쌍방간에 교전이 벌어지고 손실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조선중앙방송은 북한군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조선중앙방송은 “남조선 군 당국자들은 서해 해상에서 그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완화의 길을 걷고 있는 북남 관계를 긴장 격화시키려고 꾀했다”며 교전사태의 발생 책임을 우리 군 당국에 돌리고 “이번 사건은 철저히 남조선 군부의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남조선 군이 서해 해상에서 우리 인민군 해군 경비함에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29일 남조선 군이 서해 해상에서 정상적인 해상 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우리 인민군 해군 경비함들에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10시 10분경 10여척의 어선들과 함께 연평도 서남쪽 우리측 영해 깊이까지 침입한 남조선 해군 전투함선들의 행동을 저지시키려고 출동한 우리 해군 경비함에 대하여 적 전투함선들은 수백 발의 총포사격을 가했다. 이에 대응하여 아군 함선은 부득불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국 쌍방 간에 교전이 벌어지고 손실들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철저히 남조선 군부의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행위이다. 최근에만도 남조선 군은 거의 매일 같이 전투함선들과 어선들을 우리측 영해 깊이 침투시켰으며 우리 해군 경비함들이 출동하면 일단 물러나는 척하면서 이 수역의 정세를 긴장시켜 왔다. 남조선 군 당국자들은 서해해상에서 그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완화의 길을 걷고 있는 북남 관계를 긴장격화 시키려고 꾀했다. 남조선 군 당국자들은 이번 무장도발 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이러한 도발 책동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 '북측 선제공격'은 날조극 (2002.6.30, 북한군 해군사령부 대변인)

북한군 해군사령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서해 도발에 대해 30일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남측의 ‘북측 선제공격 주장’은 계획적으로 감행한 비열한 날조극”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중앙방송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남조선 해군 함선과 어선들이 최근 거의 매일 우리 영해 깊숙이 침범해 왔지만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염원과 세계축구선수권(월드컵)대회 사정을 고려해 자제력을 발휘해왔다”면서 “그러나 남조선 군부는 북방한계선(NLL) 수역에 두 배 이상의 수적 조건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 “북방한계선은 1950년대 제멋대로 그어놓은 비법(불법)적 유령선으로, 우리가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은 세상이 아는 사실”이라면서 “남조선군 당국자들은 북방한계선의 비법성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02.7.1,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 측의 책임문제를 거론하였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서해교전 발생 3일째인 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거듭 주장하면서 "그러한 유령선을 코에 걸고 우리(북한)측 영해에 전투함선들을 침투시킨 것은 엄중한 침략행위"이며 '남조선의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절대로 그 책임을 벗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NLL 문제를 사건의 근본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은 정전협정에도 없는 것으로서 미국이 협정체결 이후 우리(북)와의 그 어떤 합의도 없이 우리 수역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비법(불법)적인 유령선"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3자들은 사건의 근본원인으로 되고 있는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에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며 NLL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유도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서해교전에서 미국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대화는 대화이고 자주권은 자주권" 이라고 하여 미북대화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 북, "책임은 남측 군사당국자들이 져야" (2002.7.2, 조선중앙방송)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일 서해교전 사건과 관련해 남측 군사당국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남조선 함선이 먼저 무모한 군사적인 도발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남조선 군부가 철두철미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켜서 여론을 딴데로 끌고가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조작한 모략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은 이어 '남측은 최근 거의 매일 해군 함선들과 어선들을 들여보내서 우리 영해를 침범했으나 우리는 남북간 긴장 완화와 세계 축구선수권대회(월드컵)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자제력를 발휘했다'면서 '남조선 군사 당국은 우리의 호의와 아량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또 '언론은 마땅히 사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며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생명'이라며 '지금 남조선 언론은 남조선 군부의 각본에따라 보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북, “자주권 침해시 보복타격” (2002.7.4,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북한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해 교전과 관련, “만일 내외의 호전광들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해 나선다면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평양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양 부위원장은 이날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30주년 평양시 보고회에서 “(서해 교전은) 남조선 군부 호전 계층의 반공화국·반평화·반통일 책동의 연장으로서, 남조선 군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남조선 군 당국은 북방한계선(NLL)의 비법(불법)성부터 인정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인민은 안팎의 호전세력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고,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평화를 위한 반미(反美)·반전(反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부위원장은 금강산댐 문제 등도 거론, “남조선 당국은 대화 상대방을 자극함으로써 합의사항 이행에 장애를 조성한 데서 교훈을 찾고, 다시는 북남 사이의 대결과 반목을 조성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남정책 기구인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남조선 당국과 호전세력들은 북남대화와 접촉에 합의하고는 돌아앉아 그에 배치되는 언동을 하거나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이날 ‘공화국 정부 비망록’도 발표,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와의 대화를 통해 안보상 우려들을 해결하려 한다면 북과 남이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견지하고 6·15 북남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제동 거는 행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비난했다.

◆ 北, 美에 서해교전 사과 요구 (2002.7.5, 조선중앙통신)

북한 관영 인터넷 조선중앙통신은 "이번에 발생한 서해교전사건은 철두철미 미국의 비호 밑에 남조선 해군 함들이 우리 인민군 경비함들에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고 또 서해교전을 `북의 도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힌 미국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등의 발언을 지적하며 "미국이 사건을 도발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써먹는 수법"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남조선 해군함선들의 무장도발로 북남 해군함선들 사이에 뜻밖의 교전이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 쌍방 간에 인원과 함선 손실이 있었다"고 북측 피해사실도 밝혔다.

◆ 北, "침몰선 인양 사전 통보해야" (2002.7.8,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6·29 서해 도발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다짐을 외면하고 있는 북한이 서해도발로 침몰한 우리측 함선 ‘참수리 357호’의 인양작업 날짜와 시간, 동원되는 선박 및 장비, 활동수역 등 관련 내용을 자신들에게 사전 통보할 것을 우리측에 요구하고 나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無力化)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8일 담화를 발표, “남조선측이 이번에 침몰된 함선을 인양하겠다는 데 대해 인민군측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북한 중앙방송이 9일 보도했다. 북측 담화는 “인양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군사통제수역이므로 인양작업 과정에 예견치 않은 새로운 충돌을 미리 막자면 인양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미리 인민군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수리 357호가 침몰한 지점은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이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쪽으로 5마일 정도 떨어진 우리측 관할 지역이다.

이에 대해 김종인(金鍾仁) 해군본부 대변인은 ‘공식입장’을 발표, “북측이 인양 관련 구체적 사안들을 미리 통보하라고 운운한 것은 북측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즉각 거부의사를 밝히고 “우리 군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군의 NLL 침범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만약 북측이 불미스런 일을 저지를 경우 우리는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9일 오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북측이 이 같은 억지주장을 계속할 경우, 북한이 도발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국방부장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응수위를 올려가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 "南함정이 북측 영해침입" (2002.7.10, 북한군 해군사령부)

6·29 서해 무력도발 이후 NLL(북방한계선)의 무력화(無力化)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북한이 9일 ‘참수리 357호’의 인양 관련 내용을 자신들에게 사전 통보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10일에는 아군 함정이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

북한군 해군사령부는 이날 ‘보도’를 통해 “남조선 해군 함정 2척이 10일 오전 10시5분과 25분쯤에 황해남도 강령반도 등산곶과 구월봉 남쪽의 우리(北) 영해를 침범하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고, 북한 중앙방송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아군 함정이 서해 NLL을 넘은 적이 결코 없다”면서 “북한측이 NLL 무력화 시도 차원에서 또다시 근거 없는 왜곡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연이틀 인양작업의 사전 통보와 영해 침범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은 NLL을 무력화하면서 99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을 밀고나가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 북, 북방한계선 '무효' 거듭 주장 (2002.7.27, 평양방송)

북한은 서해 무력도발 사태의 원인을 법적 타당성이 없는 북방한계선(NLL) 때문이라며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 평양방송은 27일 휴전협정 체결일인 이날 “미국과 남한의 우익 보수세력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서해교전의 책임을 북한에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며 이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양방송은 “서해 해상 사건의 근본원인으로 되고 있는 북방한계선으로 말하면 그 어떤 근거도, 법적 타당성도 없는 천만부당한 유령선”이라며 북한은 한 번도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서해 무력도발 이후 해군사령부 대변인(6월 30일), 외무성대변인 담화(7월 1일), 조선중앙통신(7월 5일) 등을 통해 미국과 남한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지난 25일에는 장관급회담 김령성 북측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얼마 전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3-10-30 18:49:22 203.255.111.242

남북관계

2002년 서해교전 - 북한의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