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한국 국방부는 7일 오전 제1회의실에서 서해교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해군 고속정과 북한 경비정이 교전 당시 뒤섞여 초계함의 76mm함포를 경비정에 조준 타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래는 배상기(소장)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과 김병관(소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정동조(준장) 합참 전력기획차장, 안기석(준장) 합참 작전차장, 황의돈(준장) 국방부 대변인과의 조사결과 발표를 두고 한 기자회견 내용이다.

-- 선제사격한 북한 684정(등산곶경비정)이 교전 이틀전부터 북방한계선(NLL)을침범했나. ▲(정 차장) 그렇다.

-- 통상 북측 경비정은 어업지도 단속을 하지 않는데 합참은 지난달 28일 경비정의 NLL 침범을 어업지도 단속 차원이라 발표했나.
▲(황 대변인) 6월들어 북한 경비정의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예하 부대에 전파했다. 그러나 이런 징후들을 기습도발로는 연결하지 못했다. 교전후 정밀분석을 통해북측이 6월 한달간을 기습도발 준비단계로 삼은 것으로 평가했다. 상황판단이 미흡했으며, 향후 시간을 갖고 분석한뒤 보완하겠다.

--해군 2함대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는.
▲(황 대변인) 북한의 선제 기습으로 촉발된 이번 작전은 해군 장병들의 확고한전투태세와 정신무장으로 NLL을 사수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

--북측 684정을 예인한 육도 경비정(388정)에 사격하지 않은 이유는.
▲(정 차장) 육도 경비정이 먼저 NLL을 침범하자 해군 253편대에 차단기동을 지시했다. 이에 육도 경비정은 순순히 배를 돌려 북상했고, 이 과정에서 232편대가 공격을 받았고, 253 편대는 화력을 지원했다. 가까운 표적에 대해 사격하는 것이 작전관례이며, 때문에 끌려가는 배에만 집중 사격을 가했다.

-- NLL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해군 작전에 부담을 주는가.
▲(안 차장) 해군은 서해 어로분구에서 어선의 NLL 월선 방지와 어선 피랍 방지임무를 맡는다. 고속정은 연평지선 어장을 벗어나는 어선들이 NLL을 넘지 않도록 계도.경비한다. (NLL 남방 해상의 꽃게잡이) 어망은 조류를 따라 서북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어선들은 어망을 수거하러 월선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고속정은 월선을 차단한다. 교전일 10여척의 어선이 조업구역을 최대 2마일 북쪽(NLL 남쪽 8마일) 이탈해 초계함이 교전지역으로 신속 이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

-- 당시 NLL 인근 해상의 어망 규모는. 초계함이 5분가량 지연 도착했는데 만약5분 일찍 왔더라면 북한 경비정을 격침시킬 수 있었나.
▲(정 차장) 당시 해상의 어망은 대단히 밀접, 중첩 설치됐다. 때문에 초계함이길(항로)을 찾아 이동하는데 제한을 초래했다. 적함정을 격침시키려면 선체와 수면의 접촉점(흘수선) 근처 또는 그 아래를 쏘아야 한다. 특히 함정은 특정부분이 맞아바닷물이 유입되면 즉시 격리되므로, 여러 부분을 타격해야 격침시킬 수 있다.

-- 북한의 선제공격이 의도적이라는데 정부와 군의 인식이 일치하나.
▲(황 대변인) 북한의 의도는 북한의 행동에 기준해서 평가돼야 한다. 군의 평가는 교전 상황의 제반 결과를 통해 내린 것이다. 북측의 의도적인 공격이라는게 한. 미 공동평가이며, 정부의 입장이다.

-- 북한 경비정이 교전 이틀전 조준사격 태세로 NLL을 넘어왔다는데 왜 조치가없었나.
▲(정 차장) 올들어 북한 경비정은 조준사격 태세로 NLL을 넘어왔다. 그러나 이를 현장 지휘관이 상부에 보고해 어떤 조치를 내려달라고 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경비정을 격침시키지 못한데는 실탄의 종류와 사격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는데.
▲(김 부장) 북측 경비정을 격침시키려면 대구경포로 흘수선을 정확히 타격해야한다. 초계함의 76mm 포는 레이더로 조준돼 레이더 화면의 중앙부분을 타격하도록돼있다. 이는 근접거리에서만 가능하다. 당시 초계함은 북측 경비정으로부터 9천~1만3천 야드의 먼거리에 있었다. 또 적 함정 사이에 우리 고속정이 있어 정확도를 높일 수 없었다.

-- 통상 작전시 통신용어는 암호를 쓰는데 왜 평문으로 보고가 들어왔나.
▲(정차장) 전투중에 발생된 인명 손실은 ‘전사’, ‘중상’, ‘경상’ 등의 용어가 타당하다. 그러나 ‘사망자 5명’이란 최초 보고는 전투가 시작되고 얼마되지 않은 다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점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장 보고자는 처음 ‘사망’으로 보고했으나, (2함대)상황실장이 ‘사상’으로 접수했다. 이같은 보고는 녹음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진술자의 증언이다.

2013-10-30 18:48:13 203.255.111.242

남북관계

2002년 서해교전 - 합참조사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