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국가연합→연방제→완전통일의 '3단계 통일론'은 김대중 前대통령이 주장해온 통일방안의 핵심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대북포용정책과 더불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절충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는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김대중 前대통령이 주장해온 단계적 통일론의 지평을 넓힌 것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통일방식과 관련된 6.15 공동선언의 내용은 남북한 정부가 점진적·단계적 합의에 의해 실질적으로 평화통일의 원칙과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前 대통령의 이러한 통일방안이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유사하다고 보고 남한내 정서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시각을 고수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연방과 연합의 고유한 형태와 특성이 다른 이상, 아무리 '낮은 단계'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해도 북한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가 절충점을 찾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3단계 통일론에서는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자주의 원칙'은 통일을 포함하여 민족의 모든 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민족 자결의 정신에 입각하여 해결하자는 것이며,

'평화의 원칙'은 통일과 민족의 문제를 폭력이 아닌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원칙이며,

'민주의 원칙'은 통일 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민족적 합의를 도출한 위에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3단계 통일론은 1단계로 남북연합, 2단계로 남과 북의 지역자치정부로 구성되는 연방제, 3단계로 중앙집권제 또는 여러 개의 지역자치정부들을 포함하는 좀더 세분된 미국이나 독일식 연방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 단계를 김 전 대통령은 완전 통일단계라고 규정하였다. 3단계 통일론은 남북간 화해·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남북연합(제1단계)을 특히 중시하고 있다.

여러가지 비판적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최초로 통일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2013-10-30 18:47:16 203.255.111.242

남북관계

3단계 통일론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