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다음은 '김대중의 3단계통일론'(아태평화출판사, 1995)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 제1단계(남북연합)

1. 구조 :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1연합의 남북연합(남북공화국연합)이다. 이 단계에서는 2개의 남북한 독립국가가 서로 다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국가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과 북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기존의 모든 주권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다. 남북연합은 남북 협력을 제도화하여 통일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하에 설정된 것이다. 이 단계는 약 1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상정한다.

2. 의의 : 이 기간 동안 동 단계의 주된 임무는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3대 행동강령을 실현하는데 있다. 평화공존은 남북한을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체제 공존을 도모하며, 정치적 신뢰구축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 대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평화적 장치를 마련함을 뜻한다.

평화교류는 남북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촉진시켜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이를 통일을 향한 징검다리로 승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통일은 통일의 기초가 마련되어 연방으로의 진입을 모색하게 될 때, 힘에 의한 무력 통일이나 우세한 경제력을 이용한 흡수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점진적이고 민주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3. 진입조건 : 남북한 주민들 자신이 통일을 원하고, 이들의 뜻을 반영하여 남북 당국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외에도 남북 기본 합의서의 이행을 통한 남북간 정치적 신뢰 조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의 실행, 주변 4강의 남북한 교차 승인 등이 남북연합 형성을 촉진시키는 여건이 된다.

4. 기구 및 운영 : 남북연합에서는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연방제 통일로의 진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실행에 옮기게된다. 이들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남북연합기구로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남북연합정상회의', 대의기구로서의 '남북연합회의', 정책집행기구로서의 '남북연합각료회의'와 분야별 '남북연합위원회' 등이 있다. '남북연합헌장'은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통일(연방)헌법 제정 때까지 유효하다. 이는 남북 정상들에 의해서 채택되고 남북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발효된다.

◆ 제2단계(연방제)

1.구조 : 1민족, 1국가, 1체제, 1연방정부, 2지역자치정부로 구성된다. 연방으로의 진입은 통일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의 체제 아래 외교와 국방 그리고 주요 내정이 연방정부에 귀속된다. 그 밖의 일반적인 내정에 대해서는 남북 양 공화국이 지역자치정부의 입장에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통일헌법에 따라 연방대통령을 선출하고 연방의회를 구성한다.

2. 의의 : 연방단계를 설정한 이유는 분단 이후 진행되어온 남북의 경제발전 단계의 격차와 정치·사회·문화적 이질성 등을 고려하여 체제 통합의 충격을 완화하고, 북한의 특수성과 북한 주민의 자존을 존중하여 지역자치정부를 인정하며, 연방정부가 북한 지역을 일정 기간 특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진입 조건 : 첫째, 북한이 복수 정당제와 자유 선거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민주화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여 남북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화폐·금융·재정 등에 있어서의 통합이 가능해져야 한다. 셋째, 남북이 군비통제를 통해 '축소 지향적 군사력 균형'을 이룩하고 나아가 군대와 외교적 통합이 가능해져야 한다. 넷째, 민족적 일체감이 회복되고, 나아가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4. 기구 및 운영 : 남북 합의에 의해 마련된 연방헌법에 기초하여 연방대통령과 연방의회를 구성한다. 연방의회의 형태는 지역 대표성과 직능 대표성을 감안하여 상하 양원제로 한다. 연방제하의 남북한은 UN에서 연방의 이름으로 단일 회원국으로 대표되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과의 국교도 단일화될 것이다. 나아가 모든 국제기구에 단일 국가로 가입하여 한민족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것이다.

◆ 제3단계(완전통일)

1. 구조 : 1민족, 1국가, 1체제, 1중앙정부로 통합된다. 완전통일단계로서 중앙집권제 또는 여러 개의 지역자치정부를 포함하는 미국이나 독일식 연방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가 지방 분권화, 지방 자치화를 지향해 나아간다고 할 때, 중앙집권적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세분화된 연방 체제로 갈 것인지 여부는 그때에 가서 국민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다.

2. 미래상: 첫째, 통일국가의 정치 체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에 기초한다. 둘째, 통일국가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이다. 셋째, 통일국가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진정한 인간 존중의 사회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넷째, 통일국가는 도덕적 차원에서도 선진국가가 되어 명실공히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통일국가는 주변 국가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뿐더러 그들에게 위협도 주지 않을 정도의 자위력을 토대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2013-10-30 18:47:01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