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3단계 통일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김대중의 3단계통일론(아태평화출판사)'은 밝히고 있다.

첫째 평화적 통일론이다. 무력 행사를 통해 민족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강요하는 통일은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론이라 할 수 없다. 북한이 추구해온 폭력에 의한 적화 혁명 방식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통일 전략이다.

둘째, '3단계 통일론'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통일론이다. 통일 과정을 순조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서로 다른 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장 연방 단계로 들어가자는 북한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남북한의 이질성이 극도로 심화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한다.

셋째, '3단계 통일론'은 안전한 통일론이다. 통일의 여정을 가벼운 마음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주지하다시피, 남북연합은 국가 대 국가의 공존을 전제로 하며, 화해·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므로 설사 남북연합 진입 후 진행 과정에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위험 부담이 적다.

넷째, '3단계 통일론'은 통일 의지가 진지하게 배어있는 통일론이다. 과거 남북은 서로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일삼아왔다. '3단계 통일론'에서 설정하고 있는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연합의 형태로 협력을 촉진하는 장치이므로 양측이 통일 작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별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통일 의지를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표방하고 있다.

2013-10-30 18:46:43 203.255.111.242

남북관계

3단계 통일론 -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