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비판론의 핵심

우선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는 시각이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초토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이 비합리적이거나 자살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가정에 대해 비판론이 있다고 전했다.

로버트 리트와크 전 국가안보회의(NSC) 핵비확산 정책국장은 최근 저서에서 "미 행정부가 불량국가(rouge state)라는 용어로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을 악으로 치부, 정책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상당수 군사전문가들은 또 기술적인 차원에서 NMD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의 한 비밀 보고서는 NMD보다는 북한으로부터 100마일 떨어져 있는 바다에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한 함정을 상시 파견하는 것이 군사전략상 우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미국정부의 반론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등 불량국가들의 미 본토에 대한 잠재적 미사일 위협 가능성을 명분으로 추진중인 NMD 체제에 대한 반론이 미 정부 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 국방부의 미사일 전문가 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비밀 보고서는 요격미사일의 적 미사일 구분능력의 불완전성, 부스터 로켓의 결함, 시간적인 촉박함 등을 이유로 현재의 NMD 계획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 등 국방정책 전문가들은 또 클린턴 대통령에게 NMD에 관한 결정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 언론들이 국방 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했다.

페리 조정관과 존 샬리카슈빌리 전 합참의장, 샘 넌 전 상원의원 등은 서한에서 "비용과 기술, 안보, 외교정책 등의 측면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 만큼, 이란, 북한 등 불량국가들의 탄도탄미사일 방어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알래스카에 레이더망을 구축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은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7일에도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NMD가 북한 등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불확실한 평가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계획의 지연, 비용상승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회계감사원은 NMD의 목표추적 레이더, 요격 미사일, 고속 컴퓨터에 대한 국방부의 시험능력이 지극히 제한돼 있어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제대로 작동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는 NMD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약화되지는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절정에 달한 최근의 외교 행보에도 불구하고 NMD 추진의 계기가 된 장거리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몇달내 제출될 극비 정보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의 추세대로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 오는 2005년쯤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한 행정부 관리가 밝혔다고 전했다.

◆ 진보단체의 입장

미국이 NMD체계를 배치하면 실제로는 국가 안보가 더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미국의 캐토(CAT0)연구소가 27일 밝혔다.

진보적 연구기관인 캐토의 아이번 일런드 방위정책연구부장은 NMD가 '국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NMD 구상의 많은 부분이 미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런드 부장은 육해공 기지의 기능들을 결합한 '다단계' 방위는 국제적 용도에 적합한 체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이 스스로 능력이 있는 우방에 대해서도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국방비를 너무 적게 지출하면서 미국의 방위 공약으로 덕을 보는 부유한 우방들에 대한 보호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체 방어 체제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 우방들과 미사일 방위 기술을 공유하려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자국 영토만 보호할 제한된 범위의 지상 기지 미사일 방어망수준을 넘어설 이유가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2013-10-29 17:37:49 203.255.111.242

대외관계

국가미사일방어(NMD)체계 - 미국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