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국가별 대립구도는 더욱 흥미롭다. BMD 구상에 미국, 일본, 대만, 캐나다(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영국(유보적인 입장), EU(소극적 반대), 러시아, 중국, 북한 등(적극적인 반대와 대응 방침)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특히 나토 동맹국가들은 21세기 세계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BMD 구상을 자신들과 협의를 통하지 않고 미국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본 대만 등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추진중인 NMD체계에 대해 대체로 반대 입장을 강화시키고 있다. 다음은 각국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 러시아

러시아의 미 NMD 계획에 대한 반대입장은 단호하다.

NMD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이 지난 72년 러시아와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개정해야만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의 ABM 개정을 사실상 ABM 탈퇴로 간주해 결사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ABM 협정을 개정할 경우 핵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ABM 협정을 탈퇴할 경우, 러시아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모든 국제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한데이어 범유럽 공동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제안했다.

◆ 중국

중국은 미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 NMD체계와 동북아시아 등 미국의 우방에 대한 미사일보호망인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에 대해 지난해 이후 줄기차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탕자쉬앤(唐家璇) 외교부장은 미국의 NMD체계 구축 기도를 강력히 비난하고 특히 미국이 대만을 NMD체계에 편입시키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NMD 구상이 전세계 전략적 균형을 손상시키고 핵감축 및 핵확산 방지 노력에 역작용을 낳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NMD, TMD가 세계의 군사력 균형을 깨뜨린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 측이 방어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공격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미국이 NMD체계, TMD체제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경우 냉전 후의 국제사회가 중국이 희망해온 대로 '다극화' 체제로 가지 않고 미국 주도의 1극체제를 지칭하는 단극화(單極化)로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일본과 대만이 TMD라는 미국의 미사일 우산 밑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주룽지 총리는 미일의 TMD체제 개발은 1972년 서명된 ABM규제 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대만을 TMD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사일과 핵 문제 등 북한의 위협에 관한 한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미국의 NMD 구상이 북한을 가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최근 방위력 정비 등도 북한의 위협을 배경으로 추진돼 왔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지난달 16일 미 국무부 대변인이 남북정상회담 관련 논평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사일 문제에 관한 미 정부의 자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난해 TMD 개발을 위한 공동기술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미국의 듬직한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일본의 대북 안보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다.

◆ 유럽

유럽연합(EU)은 북한, 이라크 등 소위 `불량국가'의 위협을 구실로 NMD 계획을 밀어붙이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독일은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가 제의한 '유럽미사일방위 계획'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 미국의 NMD 계획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독일은 또 기존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규제하는 ABM 협정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 러시아와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유럽 안보의 파트너로 미국 대신 러시아를 선택하겠다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유럽은 독자적인 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유럽 내에서 미국의 전략적인 우위를 보장하는 NMD계획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한국은 이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이다.

이정빈(李廷彬)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무한 군비경쟁은 국제평화유지에 도움이 안된다"며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NMD 체제 구축문제가 관련 당사국들의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장관은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후 NMD 재고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핵무기, 미사일 등의 무한정한 경쟁과 개발은 국제평화 유지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NMD 문제는 여러 국가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들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한

북한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위(NMD)체계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위(TMD)체계가 모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직접적으로 문제삼아 추진되고 있다는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권이 어디까지나 독립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지난해 8월 31일 다단계 로켓 발사도 우주 공간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인공위성 발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이 단극체제(單極體制)를 계속 유지하려는 `야망'에서 인공위성 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둔갑'시켜 NMD체계, TMD체계를 본격화하는데 구실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 방위계획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우려와 향후 대응방침은 최근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담화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담화는 미국의 미사일 방위계획이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 "곧 대국들 사이의 대결과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게 되고 지어는(심지어는) 냉전이 부활될 수 있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담화는 이어 "역사는 대국들 사이에 군비경쟁이 촉발되거나 대결분위기가 고조될 때 그 짬에 끼워져 있는 작은 나라들이 피해를 본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전망은 우리 당의 군중시정책이 얼마나 정당하고 선견지명한 것인가를 현실로 증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 우선주의의 정당성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13-10-29 17:37:36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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