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한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며 이후 유엔산하기구에도 다수 가입하였다.

북한의 유엔 가입은 유엔에 대한 기존 입장 및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북한은 냉전시기 유엔을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비난하면서, 유엔의 권위와 기능을 부인해 왔다. 유엔의 한반도문제 개입에 대해서도 당사자 원칙에 입각해 반대의 입장을 취해왔다. 또 유엔에 가입할 경우 남북 동시 단일 국호(의석)하의 공동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991년 남북한은 각각의 국호로 유엔에 가입했다.

유엔 가입후 북한은 유엔에 대한 비난을 중지했을 뿐만 아니라, 연방제 통일방안과 대미평화협정 체결의 '정당성' 등을 주장하기 위해 유엔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 10월 국제협약으로는 처음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가입한 이후 2001년 2월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협약'에 이르기까지 총 25개의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1997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81.9가입)에서 탈퇴해 가입 국제협약 숫자는 24개로 줄어들었다.

북한은 테러와 관련된 주요 국제협약으로 1984년 `전쟁범죄와 반인류범죄에 법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데 관한 협약'에, 1982년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예방협약'에 각각 가입했다.

1984년에는 `환경변형기술의 군사 및 기타 적대적 목적의 이용금지 협약', 1987년 `생물무기의 개발.생산.저장의 금지 및 파괴에 관한 협약', 1989년 `대량학살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등에 가입했다.

북한은 또 1985년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12일 이 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뒤 같은해 6월 11일 탈퇴유보조치를 취한 상태이며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1994.11)에는 서명만 하고 비준이 안된 상황이다.

한편 북한은 2001년 9.11테러 이후 2달만인 11월 12일에는 `테러자금 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과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가입했다.

2013-10-29 17:37:12 203.255.111.242

대외관계

국제기구·협약 가입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