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지역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내 국가들 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마련하기 위한 대화와 노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냉전종식 이후 범세계적인 화해와 협력 기조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동북아시아지역의 안보환경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1990년의 한·소 수교, 1991년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992년의 한·중 수교는 역내국간 정치관계를 개선시켰으며, 각국간 경제 및 통상관계가 크게 증진됨에 따라 이 지역국가간의 상호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불안요소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즉 북한 핵문제와 대량파괴무기 확산위협, 중국·대만간 무력충돌 위험 그리고 역내 일부국가들의 재래식 군비 증강과 같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동북아시아는 아직도 세계의 주요 긴장지대의 하나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지역의 독특한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아·태지역 전체차원은 물론 소지역(sub-region) 차원인 동북아의 다자안보대화 추진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다자안보대화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오고 있는데, 북한 또한 2000년 7월 27일 정부간 대화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가입함으로써 역내 안보협력은 물론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 가능성에 상당한 기대감을 실어주었다.

한국정부는 국가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다자간 안보대화를 적극 활용하는 중·장기외교 목표와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해 나간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동북아다자안보대화(NEASED)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즉 NEASED가 기존의 역내 지역안보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며, 한반도 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들은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역안보문제 협의를 위해서는 NEASED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1996년 4월 한국과 미국이 공동 제안해서 추진되고 있는 4자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과 1953년 정전협정 서명국인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포괄적인 안보문제는 동북아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동북아지역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NEASED와 같은 다자간 협의의 틀 역시 필수적이다.

따라서 4자회담과 NEASED는 한반도 문제해결과 동북아 안정유지라는 기본목표 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다자협력의 기본 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2013-10-29 17:35:03 203.255.111.242

대외관계

다자간 안보협력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