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개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종교, 언어, 사고방식,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발전 정도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가 있는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 국가들이 한자리에서 같이 정치·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1989년에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창설로 역내국가간 경제협력이 본궤도에 진입하게 된데 이어 1994년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의 출범으로 아·태지역 역내국가간 정치·안보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자간 안보대화로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등이 있고, 동북아시아지역 차원에서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있다. 그리고 동북아다자안보대화(NEASED)는 한국정부의 주장으로 그 설립 가능성이 논의 중에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은 정치·안보문제에 대한 아태지역 역내국간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와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역내 유일한 정부간 안보협의체이다.

ARF 회원국은 23개국으로,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부르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타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아세안 대화상대국 10개 국(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의장국, 중국, 러시아, 인도)과 몽골, 파푸아뉴기니아, 북한이다. 북한은 23번째 회원국으로 2000년 7월 27일 제7차 ARF 외무장관회의부터 참석하였다.

ARF는 사무국이 없으며 1년에 한번 외무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s' Meeting)를 개최하고 신뢰구축, 재난구조, 평화유지, 수색 및 구조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와 핵확산방지, 예방외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출범

ARF는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회의(PMC : Post Ministerial Conference)의 틀을 활용하여 아세안과 역외국가들간 정치.안보대화를 증진키로 합의하였다.

1993년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8개국 외무장관회의에서 아.태지역 정치 및 안보협력문제에 대한 협의체를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1994년 태국에서 역사적인 출범을 하였다. 이후 1995년에 캄보디아, 1996년에 인도, 미얀마, 1998년에 몽골이 가입하였으며, 2000년 7차 외무장관회의에 북한이 참석하게 됨에 따라 회원국은 23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추진방향

ARF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합의한 ARF의 구체적인 발전방향은 참가국간 신뢰구축 증진(제1단계), 예방외교 발전(제2단계), 분쟁해결 모색(제3단계)등 3단계 추진방식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이중 신뢰구축조치와 예방외교가 중첩되는 부문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 주요 활동사항

ARF는 아태지역 정세와 군축 등 다양한 안보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ARF 외무장관회의 후 차기회의까지의 기간동안 신뢰구축, 평화유지, 수색 및 구조, 재난구조에 대한 회기간 회의와 예방외교, 비확산 분야에 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신뢰구축에 관한 회기간 회의에서는 아·태지역 국가간의 신뢰증진 방안으로 고위인사 교류, 사관학교 및 참모학교간 교류, 유엔재래식무기 이전등록제도 참여, 자국 국방정책에 대한 백서 발간 등이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신뢰구축과 예방외교의 중첩본야로서 ▲의장역할 강화 ▲전문가, 저명인사 명부 작성 ▲연례 안보 전망 보고서 발간 ▲주요 안보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브리핑 실시에 관해 논의를 진행중이다.

또한 초국가적 문제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1999년 6차 고위관리회의 및 외무장관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2000년 4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신뢰구축 회기간 회의 직전에 초국가적 범죄전문가회의(EGM: Expert Group Meeting)를 개최, 2000년 10월 서울 신뢰구축 회기간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될 EGM의 논의 범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서울 EGM에서는 해적, 불법이민, 소형무기 불법거래의 3가지 분야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ARF에서의 논의가 UN 등에서 현재 진행중인 협력논의와 중복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ARF에 대한 평가

ARF는 출범한지 수년밖에 안되는 초기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ARF의 추진목표와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ARF가 향후 아태지역 안보현안에 대한 다자간 협의의 장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아·태지역에는 아직 분쟁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해결을 모색함에 있어 ARF는 유용한 장이 되고 있다.

2013-10-29 17:34:50 203.255.111.242

대외관계

다자간 안보협력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