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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안보협력 -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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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조선
등록일
2013-10-29 17:34:27
조회수
885
◆ 개요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는 아·태지역 국가·민간·안보문제연구소간 비정부차원(track Ⅱ) 협력기구로서 안보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건의를 통해 정부차원(track Ⅰ)의 안보협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참가국

1. 정회원 (20개국):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몽골, 뉴질랜드, 인도, 파푸아뉴기니, 캄보디아, EU

2. 준회원: 인도

3. 옵저버: UN 아태지역평화군축센터, UN 동아태 정치위원회(대만 안보전문가들은 작업반 회의에만 개인자격으로 참석 중)

◆ 출범 및 발전

아태안보협력이사회는 한국, 미국, 일본, ASEAN 국가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역내 안보증진과 신뢰구축 증진을 위한 조직적 활동을 목표로 출범, 1994년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창립회원국은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의 10개 국이며, 이후 러시아, 북한, 중국, 베트남, EU, 인도, 파푸아뉴기니, 캄보디아가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 조직 및 운영

1. 운영위 (Steering Committee)
- 가입국(기관) 대표로 구성되며, CSCAP의 활동을 이끌어나가고, 연 2회 개최된다(상반기: 콸라룸푸르, 하반기: 기타 회원국)

- 공동의장 (Co-Chair) : ASEAN/비ASEAN국에서 각각 1인이 2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현 공동의장: Caroline Hernandez (필리핀, 1999년 선출), Desmond Ball (호주, 2000년 선출)

2. 사무국 (Secretariat) : 당분간 ISIS Malaysia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3. 국별위원회 (National Committee): 회원국 학계인사 및 정부관리가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국별위원회가 현재 EU를 포함한 17개 회원국내 설립되어 있다.
- CSCAP-Korea는 1994년 5월 16일 설립되었다(회장: 김달중).

4. 총회 : 5개 작업반 논의사항을 한자리에서 협의하는 모임으로 부정기적으로 개최된다. 1차 총회는 1997년 6월 싱가포르에서, 2차 총회는 1999년 12월 서울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5. 작업반 회의 (Working Groups)
신뢰구축 (Confidence & Security Building Measures; CSBM) : 무기등록, 국방백서 발간 등 군사투명성(military transparency) 문제, PACATOM 등 핵안보와 비확산 관련 문제, 예방외교 개념 및 원칙을 논의해 왔다.

- 1999년 및 2000년에 ARF 신뢰구축 회기간 회의 직전에 예방외교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여 ARF에서의 예방외교 논의 진전에 기여했다.

해양안보협력(Maritime Cooperation) : "해양안보협력지침(Guidelines for Regional Maritime Cooperation)" 을 작성, ARF에 제출하였다.

북태평양안보협력 (Security Cooperation in the North Pacific) : 한반도 문제가 주의제로 다루어지며, 동북아 안보문제에 관한 다자간 대화로는 유일하게 북한이 지속적으로 참여중이다.

포괄적 협력적 안보 (Cooperative Security) : 아·태지역에서 안보와 경제문제의 상호작용을 논의해 왔으며, 포괄적 안보·협력적 안보 개념(The Concepts of Comprehensive Security and Cooperative Security) 을 작성하였다.

초국가적 범죄 (Transnational Crime) (1996.12 신설) : 급증하는 초국가적 범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신설되었고, 역내 초국가적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ARF, 각국 정부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작성일:2013-10-29 17:34:27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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