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제1차 제재완화 (1995.1.20, 북미 제네바합의에 의거)

- 동결자산 일부 해제 : 북한관련 동결자산 2000만 달러 가운데 제3국인 소유자산 520만 달러에 대한 동결 해제. 북한정부가 짐바브웨 정치인에게 융자하였으나 송금과정에서 동결된 700만불은 융자목적이 불분명(거래금지 동물 대리구입 의혹)하여 해제 대상에서 제외

- 미국 은행시스템 이용 허가 : 미국에서 개시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금융거래 청산을 위한 북한의 미국은행 시스템 사용 허가

-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 허용 : 1995.5 북한 마그네사이트 판매 대표단 방미. Arnold & Porter사와 독점판매 계약 체결

- 미 북한 직통전화 개설 허용 : 1995.4.10 AT&T 미 북 직통전화 교신 서비스 개시

- 미국민의 북한 여행 자유화

- 개인 여행관련 경비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허용

- 언론기관 사무소 개설 허용

◆ 개별적 완화조치

- 1995.6 Stanton Group의 대북투자 승인 : 나진-선봉지역 정유공장 운영. 이익금으로 기존의 200MW급 화력발전소 upgrade 및 추가건설

- 1995.6 북한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차관 공여여부 표결시 불참 : 미국은 그간 대북한 차관계획(1570만 달러)의 총회 안건상정 자체를 저지해 왔으나, 1995년도 IFAD 총회시에는 안건상정 불반대 및 표결 불참

- 1997.1 미국적 항공기의 북한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허용 : 북미간 잠수함사건 사과협상시 일괄타결

- 1997.1 Cargill사의 대북 곡물 구상무역 허가 : 북한의 광물상환 의무 불이행으로 거래 취소

- 1997.12 IFAD의 대북 축산업 개발 협력사업 심의시 기권

2013-10-29 17:31:02 203.255.111.242

대외관계

대북한경제제재 - 완화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