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동북아에서 평화체제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실존하고 있는 여섯 개 나라들, 즉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북한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관련된 문제들을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외교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북한,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등 쌍무적 동맹관계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와 조화시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가톨릭대학의 이삼성 교수는 "쌍무적 동맹관계의 정치적 틀은 유지시키되, 그것들이 내포한 군사 중심적 성격들을 최소화해나가는 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유사시 일방을 지원하는 자동개입의 형태를 띠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둘째, 쌍무적 동맹체제 안에서 강대국가의 군사기지 사용이나 군사력의 전진배치 수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들이 이루어질 때 다자적 틀과 쌍무적 동맹체제가 공존할 수 있고, 보다 실질적인 다자간 대화와 협상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동북아 다자안보틀을 통해서 다자간 대화와 협상의 구조가 확고해지는 과정에서 쌍무적 동맹체제의 역할은 변화해갈 수 있다.

2013-10-29 17:30:44 203.255.111.242

대외관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