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1년 5월 1일 워싱턴 국방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국 차원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공식 선언했다.

미국이 지칭하는 불량국가들은 북한, 이란, 이라크 등.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이들 국가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해외주둔군을 방어하는 시스템이지만 기본적인 저지대상은 역시 핵공격이다. 또 '불량국가'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중국을 핵심 위협국으로 상정하고 있다. 4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중국은 대만 근처에 미사일을 집중 배치해놓고 있어 미국의 최대 가상적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럼즈펠드(Donald Rumsfeld) 국방장관은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은 탄도탄 요격미사일(ABM)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다"라면서 "ABM 협정과 별개로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MD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MD체제를 서두르는 이유는 1998년 의회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럼즈펠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당시 미사일 개발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은 럼즈펠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3-10-29 17:28:12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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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MD) 체제 -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