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1년 5월 1일 클린턴 행정부시절 개발된 국가미사일방어(NMD)체계를 보완해 발표한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이다.

미사일방어(Missile Defence)체제는 북한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미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한다는 개념의 방어망인 국가미사일방어(NMD)와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우방을 보호하기 위한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 양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MD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추진됐던 '스타워즈'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규모가 축소됐다. 부시 대통령이 구상하는 미사일 방어(MD)체제는 지상과 함정, 항공기, 인공위성 등에서 미사일과 레이저를 발사,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다층적이고도 입체적인 방어망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일 연설에서 MD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을 밝히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부시가 가상 적국의 소규모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혔고, 2000년 대선 중 지상요격미사일의 불충분함을 거론한 것에 비춰볼 때 MD는 전지구적 범위의 육·해·공 방어망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클린턴 행정부시절 계산한 MD계획의 최소 경비는 300억∼600억 달러였다. 적극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는 부시행정부 성격을 고려하면 1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계산도 나와 있다.

부시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우방국과 해외주둔 미군방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정부는 미사일 방어체제가 공격용이 아니며 불량국가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사일 방어계획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사일 방어계획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2001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구축정책을 내외에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5월 1일 선언에서 '국가미사일방어' 용어중 '국가(national)'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고 대신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들의 안보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013-10-29 17:28:24 203.255.111.242

대외관계

미사일방어(MD) 체제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