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북한은 정권형성 이후 지금까지 국제공산주의 운동, 민족해방운동, 자주화운동 등을 내세우면서 국제혁명투쟁 및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 강화를 위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외교활동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가 변형되어 왔는데 크게 진영외교기와 다변외교기, 실리추구외교기, 대서방 외교 강화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진영외교기(1948년 정권 수립~1950년대 초)

북한의 대외관계는 분단 초기부터 소련의 영향력 안에서 시작되었고 1953년 휴전이 성립될 당시에는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가 거의 전부였다.

수교국 역시 소련, 중국, 동구제국 등 12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6·25전쟁의 도발로 유엔으로부터 침략자로 규정된 북한은 전적으로 소련을 추종하면서 중·소로부터 전쟁수행을 위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과 함께 휴전협상과 관련한 외교적 지원획득에 치중하였다.

◆ 다변외교기(1950년대 중반~1960년대 말)

휴전협정이 성립되자 북한은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년)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하에 중.소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중소분쟁을 이용, 등거리외교와 함께 신생독립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변외교를 전개했다.

195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신생독립국 29개국이 참가한 인도네시아 '반둥회의'에서 평화 5원칙이 발표되고, 당시 소련 수상 흐루시초프가 평화공존정책을 표방하자 북한도 중·소·동구 등 공산국가에 국한되었던 진영외교를 탈피하여 다변외교로 전환했다.

북한이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1956년 4월에 개최된 제3차 당대회에서 다변외교로 전환방침을 밝힌 때부터이다.1) 북한은 1956년 4월 당 외곽 단체로 대외문화연락위원회를 만들어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에 대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960년대에 북한은 기니(1960.6), 알제리(1963.4) 등과 수교하는 등 제3세계 비동맹 외교를 적극 강화하였다. 이것은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신생독립국가들이 대거 UN에 가입하고, 1960년 제15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동시 초청문제가 제기된 데서 비롯되었다.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첫째, 사회주의 국가와의 단결, 둘째,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반대투쟁, 셋째, 신생독립국가에 대한 접근 등을 강조하였다.2) 같은 해 6월과 7월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고'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과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는 사실상 군사동맹조약이다.

그러나 1962년 중·소간의 국경 충돌 등 중·소분쟁이 격화되자 북한은 중국에 밀착하였다가 다시 1965년 2월 소련 코시긴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대소련 편향외교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중·소 등거리 외교에서 북한은 그들의 외교적 활로를 찾고자 1966년 8월 '내정 불간섭과 호상평등'을 표방하면서 자주노선을 선언하고 이를 비동맹국 외교의 지침으로 삼았다.

◆ 실리외교 추구기(1970년대)

북한은 1970년대 들어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에 대한 다변외교를 확대하고 서방제국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는 등 실리외교로 방향전환을 모색했다. 북한의 실리외교는 1971년 11월 당중앙위 제5기3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3)라는 의제가 토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북한의 실리외교 추진의 배경으로는 1971년 9월 중국의 유엔 가입과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중국 관계개선과 일본·중국 국교정상화 등 국제적 화해분위기의 성숙,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대결에 대비한 지지국의 확보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6개년계획(1971~1976년)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 서방국가의 경제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973년 6월 한국이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발표하자 북한은 이를 "두개의 조선을 고착화하고 분단을 영구화하려 한다"4)고 비난하면서도 서방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에 고심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이른바 '인민외교'를 시도하는 한편, 1974년 3월에는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

5)비동맹외교를 적극 전개한 결과 1975년 8월 페루의 리마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서방측 안과 공산측 안이 동시에 통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는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전략, 외채 상환문제, 외교관의 밀수사건 등으로 국제적 위신이 크게 손상되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 대서방외교 강화기(80년대이후)

북한은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라는 외교목표를 변함없이 견지하는 입장에서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자주·친선·평화'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공산국가와 단결강화는 물론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도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대서방 외교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83년 10월 미얀마 아웅산폭파사건으로 서방국가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자 평화공세의 한 수단으로 1984년 1월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를 열고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라는 문제를 토의하고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을 제의하였다.

6)1984년 9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만성적인 경제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합영법'을 제정하고 서방국가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로 초래된 국제적 고립과 내부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법령들을 정비하면서 적극적으로 대미관계 정상화와 대일관계 개선을 도모하며 체제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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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일성은 총화보고서에서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평화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견지하며 자주권의 상호 존중과 평등권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주요 문헌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6, p.12).

2)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968, pp.195~196.
3) 조선중앙년감, 1972, pp.269~270.
4) 노동신문, 1974.1.26.
5)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3차 회의에서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여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제기하였다(국토통일원, 북한 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3집, 1988, pp.857~859 참조).
6) 노동신문, 198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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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 16:46:59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