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북한은 냉전의 와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분야에 있어서는 냉전시대와 비교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기존의 외교방향을 크게 수정해 경제 중심의 실리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김일성의 1991년 신년사에서 강력하게 시사되었다.

현시기 북한의 외교목표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에서의 탈피를 통한 북한 체제의 유지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은 냉전시대 외교의 중심대상국이었던 중국 러시아를 대표로 하는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유대를 견지하는 한편, 냉전시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서방측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및 호주, 타이 등과도 국교를 수립하는 등 실리 추구의 전방위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대미정책의 핵심은 미국으로부터 북한체제의 존속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핵카드를 사용해 미국을 협상의 테이블에 불러냈다.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미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이 채택되었으며, 1997년 8월 김정일은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려하지 않으며, 조.미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하여 북한의 대미인식의 변화를 공식화했다.

또 북한은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4자회담이 개최 중이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서 미군유해의 송환에 응하고 있다.

미국은 1999년 10월 페리보고서의 발표를 통해 북한체제가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과 관련한 한미일 삼자의 공조체제에 의한 포괄적이며 통합된 접근을 제안했다.

북한의 대일정책의 핵심은 국교정상화를 통해 획득할 자금(배상금/보상금)을 통해 경제의 회생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일본은 1991년 1월에서 1992년 11월에 걸쳐 총 8회, 2000년에는 총 3차에 걸쳐 국교정상화교섭을 가졌으나, 과거청산 및 '일본인 납치의혹', 미사일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결렬했다.

냉전기 북한의 외교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최소목표로서 현존 북한체제의 유지 및 발전('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및 완전승리')이며, 둘째, 최대목표로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완수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공산주의 사회화')과 전세계 공산화 달성('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사회주의 승리')이다. 이와 같이 냉전시기 북한은 '혁명'과 '해방'을 완수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었다.

북한은 이상과 같은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노선으로서 1964년 2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강화를 내용으로 한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채택하였다.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은 '자주·친선·평화'였다(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조선중앙년감, 1981, pp.28~76). 그러나 1988년 9월 국가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김일성은 연설을 통해 우선 순위를 자주 ·평화·친선으로 변경했다(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중앙년감, 1989, p.32).

좀더 구체적으로 첫째, 자주는 대외활동의 근본원칙이며 대외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자주성을 가지는 것과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지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둘째, 친선은 국제혁명역량과 단결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대상국가의 성격에 따라 친선관계 형성방법이 다르다. 특히 1970년대에는 '쁠럭불가담운동(비동맹운동)의 확대발전'을 강조하였다.

셋째,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을 의미하며, 북한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위업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군사블록의 해체와 침략적 군사기지의 철폐 및 외국군대의 철수, 비핵지대·평화지대 창설과 확대, 노동계급 및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서 제시하였다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시리즈 96-04 제22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6.11.11).

탈냉전기 북한 외교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권국가들의 붕괴라는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인해 그 동안 주장해오던‘하나의 조선’논리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북한은 혁명외교를 상대적으로 완화시키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실리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즉 북한은 제한적 대외경제개방 외교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점차 자력갱생 경제발전전략에서 대외개방 경제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남한과의 경쟁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적 연대성 확보를 목표로 전개해 온 아프리카 중시 외교정책을 체제유지 및 김정일 후계체제 공고화 차원에서 실리확보를 위한 동남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예로서 1999년 필리핀과의 국교수립을 들 수 있다.

둘째, 북한은 '남조선해방'을 위한 이른바 '해방외교'에서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수호외교'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있다. 냉전기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절대적 정통성 우위를 주장하는 한편,'하나의 조선'정책 추진과 3대혁명역량의 강화를 통해 '남조선 해방' 논리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현재 '하나의 조선'정책은 사실상 포기되었으며, 3대혁명역량의 약화에 직면하여 북한은 남북한 평화공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들 수 있다.

셋째, 북한은 진영외교를 단기적으로는 비동맹(쁠럭불가담) 외교로, 장기적으로는 체제유지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방외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수교로 북방삼각관계가 근본적으로 동요되었고, 러시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바, 북한도 더 이상 사회주의 진영외교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평양선언 채택 및 비동맹국가와의 관계강화 의지 천명, 남남협력강조 등에서 보듯이, 비동맹외교를 단기적으로 채택하되, 경제난 타개 및 동맹관계의 재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대서방외교도 추진해야 하는 바 장기적으로는 개방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북한은 냉전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지정학적·전략적 위치를 토대로 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주외교’를 전개해 왔으나, 중소 화해로 인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되자 유인외교(誘引外交)를 전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요약해, 금후 북한은 체제유지, 경제난 해결, 대외적 고립 탈피 등을 위해 대미·일 수교교섭 강화, 북중 동맹관계 지속, 대남교류·협력 모색 등 3궤도정책(Three-Track Policy)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3-10-29 16:47:21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