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김일성시대

첫째, 공산 독재체제의 특질상 주민의사와는 관계없이 노동당(나아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사에 의해 일반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상의하달형 정책결정과정이 주종을 이루었다.

둘째, 김일성은 주요 정책결정 권한을 점진적으로 김정일에게 이양하였다. 1970년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기간에는 김일성이 모든 분야를 관장하고 김정일이 이를 보좌하였다. 1980년대에는 김일성이 미국 등 대국들과의 외교문제를 결정하여 집행은 하부책임자에게 맡겼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1994년 김일성 사망이전까지 김정일이 외교부문에 관여, 정책결정을 내리고 집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사망 전날까지 남북관계 및 주요 국가(미·일·중·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일상적인 외교사안과 관련된 정책은 김영남 외교부장과 강석주 제1부부장이 분석하고, 중앙통신사 편집국장 출신인 고성순 책임참사가 보고서로 만들어 김정일에게 제출하면 김정일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핵심적 외교사안은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관련분야 책임 일군들과 함께 결정했다.

넷째, 당 정치국에 의한 정책결정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김일성 생전에는 당중앙위 정치국은 대외 보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명의만 차용됐으며, 또 김일성이 필요할 때만 소집되었다.

다섯째, 외교부와 중앙당 국제부의 관계는 1981년 겨울 무렵부터 새롭게 조정되었다. 당시 김정일은 정부 대 정부 외교는 외교부, 당 대 당 외교는 중앙당 국제부가 전담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는 외교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부를 축소시키고, 외교부를 내각에서 독립시켜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섯째, 김일성 시대의 북한의 주요 외교정책 의제는 김일성의 지시와 간부 및 개별 담당자의 착상에 의해 만들어졌다.

◆ 김정일시대

김정일은 유훈통치의 실시라는 구호에서 상징되듯이 김일성 노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체제를 유지.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동일하며, 북한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일성 시대보다 일층 국제정세와 환경변화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리추구 전방위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일시대의 외교는 많은 점에 있어서 김일성 시대와 공통되나,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일이 최고정책결정자다. 외교정책의제는 김정일과 정책 실무자 등에 의해 형성되며,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수집, 분석한 정보자료를 기초로 김정일이 직접 정세판단을 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즉 김정일은 정치국회의를 소집하고 정치국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반영하는 통치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외교부에 대한 국제부의 당적 지도가 유명무실화됨으로써 외교부의 상대적 자율성이 축소되었다. 외교부의 행정조직국은 김일성 사망 이후 '외교활동방향' 문건의 작성 및 보고를 담당한다. 그 과정은 행정조직국에서 각 지역국의 문건 취합 작성 →각 지역국에 회람 수정→국제부와의 합의→김정일에게 보고→김정일의 결재→해외공관들에게 전달한다.

행정조직국은 각 지역국에 지역별 활동방향 작성을 요구하고, 각 지역국은 각 국에 담당국가별 활동방향 작성을 지시한 후, 이를 위와 같이 취합한다.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 협상과정은 김정일의 주관 하 외교부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 진행되었다. 또 북일 수교회담도 외교부가 담당했다.

셋째, 김정일 서기실이 부상하고 있다. 김정일 서기실은 김정일의 후계구도가 확고해진 198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조직으로서, 현재 김정일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보좌하는 핵심조직이며 김정일의 지시만을 따른다.

넷째, 김정일은 모든 정책적 문건 결재시 부서간 합의절차를 거쳐 문건 하단에 합의여부를 표기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김정일의 '방침' 또는 정책집행 지시는 '지시' '친필지시' '친필문건'으로 구분된다.

다섯째, 내각보다 당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내각보다 정책작성과 집행을 체제 수호 차원에서 정확히 실행하는 가를 감시, 통제하는 중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 / 개요 :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등 특수기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여섯째, 북한군의 외교는 인민군 총참모부의 대외사업국이 관장하지만, 철저히 외교부와 협의 및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인민무력부가 주관하는 것은 주로 외국의 군사대표단 초청이나 북한군대표단의 외국방문 등 실무적 문제들이며, 군사정전위원회, 미군유해 협상, 핵과 미사일협상, 군축협상 등 정치적 문제들은 외교부가 인민무력부와 협의 하에 주도하게 되어 있다.

일곱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1994년에 조직되어 남북관계와 비공식 대서방관계 접촉창구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90년대 말부터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의 비교,"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7-26).

2013-10-29 16:46:41 203.255.111.242

대외관계

외교정책 -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