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탈북자 문제는 이제 북한·중국·한국 등 직접 관련된 3국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2001년 6월 탈북자들이 베이징(北京)의 유엔난민담당관실(UNHCR) 사무소에 집단 진입해 한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한 이래 최근까지 수십명의 탈북자들이 베이징과 선양(瀋陽) 등지에서 여러 나라의 공관에 잇달아 진입해 망명을 요구하면서, 국제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사로 부상했으며 국제적인 해결노력도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미국

탈북자 문제는 2002년 들어와 미국에서 의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슈화됐다.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탈북자 문제는 이제 미국 내에서 저절로 굴러갈 만큼 힘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

1) 미국의회
상·하 양원은 2002년 6월, 탈북자들의 안전한 망명 허용과 북한 송환 중단을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초당적인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미국 의회는 상당한 ‘준비운동’을 했다. 의회 산하 정부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2002년 1월 탈북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한 북한청문회가 그 시작이었다. 하원에서는 4월 17일 ‘하원 인권 모임’ 의장인 공화당 마크 커크(Mark Kirk) 의원이 론 크레이너(Ron Craner) 국무부 인권차관보를 초청해 북한인권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5월 2일에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북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5월 23일에는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상원의원, 에드 로이스(Ed Royce), 마크 커크 하원의원 등 3인이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자 결의안의 조속한 통과 방침을 밝혔다.

상·하 양원 의원들은 또 중국 정부에 유엔난민담당관실의 옌볜(延邊)지역 탈북자 조사활동 허용 등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2) 미국 행정부
부시 행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북한 송환 반대, 인도주의적 해결’이라는 원칙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제임스 켈리(James Kelly)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2002년 1월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점증하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아서 듀이(Ahur Dewey) 인구·난민·이민 담당 차관보는 5월 의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올 상반기동안 북한 인권 운동가 로베르트 폴러첸(Norbert Vollertsen)씨와 미국 내 북한 인권론자들을 잇달아 면담했으며 중국 정부와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시켰다.

콜린 파월(Collin Powell) 국무장관은 2002년 7월 18일 에드워드 케네디(Adward Kennedy) 상원의원과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무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 미국내 각종 단체
미국 내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단체와 인사는 디펜스포럼재단의 수잰 숄티(Susan Scholte) 회장,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Michael Horowitz) 선임연구원, 민주주의기부재단의 칼 거쉬먼(Karl Gershman) 회장, 난민촌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이지스(AEGIS)’의 한국과 미국측 임원 등이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02년 5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13개항을 건의했으며, 북한인권위원회도 활발한 활동을 벌인다. 5월 초 170여개의 기독교단체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집중 부각돼, 미국 내 종교단체와 각종 구호단체들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4) 미국언론
탈북자문제를 처음 본격적으로 제기한 미국 언론은 1999년 현지 탐방 기사를 잇달아 내보낸 워싱턴포스트였고, 2002년에는 뉴욕타임스가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탈북자 실태와 북한의 여성 재소자 강제낙태 실태, 탈북자들의 대량 단속 현황 등을 다루는 특집 기사를 잇달아 내보냈다. 이들 양대 신문은 물론, LA 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등 주요 신문들도 사설과 특집 기사를 통해 탈북자들의 비인도적인 실태를 고발하는 데 앞장섰다.

ABC 방송의 ‘나이트라인(Nightline)’이 2002년 6월 초 3부작으로 방영한 ‘숨겨진 삶(Hidden Lives)’은 미국 일반 국민들의 탈북자 문제를 일깨우는 데 한몫 했다. 그리고 CBS, ABC, 뉴욕타임스 케이블TV 등이 중국 탐방기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프랑스

유럽에서 북한 난민 돕기 운동의 중심지는 프랑스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국제 인도주의운동 단체 '국경없는 의사회(RSF)'와 1990년대 말부터 지식인 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일으켜 온 피에르 리굴로(Rigoulot) 사회사상 평론 편집장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 '북한주민돕기위원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2000년 북한에서 활동을 포기하고 철수한 '기아퇴치행동'(Action contre la faim)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시민운동 단체들의 비판적 여론 때문에 EU 15개 회원국 중에서 아일랜드와 함께 아직까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로 남아있다.

RSF는 2002년 6월 20일 국제 난민의 날을 맞아 "우리는 중국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북한 주민의 보호를 재차 요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RSF는 1995~1998년 북한에 들어가 의료와 식량 지원활동을 벌였지만, 북한 정권이 원조 식량을 전용(轉用)한다고 항의하면서 철수한 뒤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을 비판해왔다. RSF는 2002년 5월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 초청을 받아, 북한 정권의 원조식량 처리 방식과 탈북자들을 통해 얻은 현재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RSF는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가 없이는 인도주의적 지원도 불가능하다”며, UNHCR가 북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할 것과 북한 난민들을 돕기 위한 비정부기구(NGO)들의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

리굴로 '북한주민돕기위원회’회장은 최근 "우리는 9~10월 북한을 주제로 한 지식인들의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우리는 식량 못지 않게 정보에도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향후 운동 목표를 밝혔다.

프랑스 언론도 탈북 주민들의 참상에 점차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권위있는 일간지 르 몽드는 2002년 6월 탈북자들의 북경 주재 한국 총영사관 진입 때 국제면 1개 면을 전부 할애해 크게 보도했다. 르 몽드는 2000년 이후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에 대해 '기아에 의한 엑소더스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억압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고, UNHCR의 소극적 활동에 대해 비판적이다. 일간지 리베라시옹도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 사건 때마다 크게 보도했다.

◆ 일본

일본 언론은 2002년 2월 도쿄(東京)에서 제3회 북한 인권·난민 국제회의가 열리면서부터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마이니치(每日)와 아사히(朝日), 요미우리(讀賣) 등 3대 중앙 일간지는 회의에서의 증언과 분위기를 상세히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2002년 3월에 '탈북 기자’ 강철환(姜哲煥)씨 인터뷰를 특집 기사로 싣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02년 5월 중국 선양(瀋陽)의 일본 총영사관에서 '길수 친척 망명사건’이 터지면서부터다. 당시 약 1주일간 신문과 방송들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후지TV는 과거 한국에서 화제를 일으킨 '꽃제비 소년 VTR’를 다시 꺼내 특집으로 방송했다. TV아사히도 뉴스스테이션이라는 주요 뉴스 시간을 통해 탈북자들 실상을 현지 르포로 방송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탈북자를 돕는 독일인 의사 폴러첸씨 인터뷰를 특집으로 게재하기도 했다. 월드컵이 한창이던 6월에도 아사히신문은 탈북자 문제를 난민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기획 시리즈를 이틀 간 연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탈북자들의 발생과 현상, 문제점을 중국 현지 취재반을 파견하며 특집으로 구성해 지난 5월 심층 보도한 데 이어, 7월 22일에는 2페이지에 걸친 탈북자 특집을 게재했다. 마이니치는 이 특집기사를 위해 일본은 물론 서울과 워싱턴, 중국의 특파원들을 총동원했다.

한편 일본 '북한 난민과 인도 문제에 관한 민주당 의원 연맹'은 한국 국회인권포럼(회장 황우여·黃祐呂), 국회조찬기도회(회장 김영진·金泳鎭)와 2002년 8월 16일 '북한 난민과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 의원회의’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2013-10-28 15:25:50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