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12일 오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국의 우라늄.플루토늄 실험과 북한의 폭발사고 보도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 일문일답을 간추린 것이다.

-- 북한 량강도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

▲ 북한 지역에 폭발 사고 징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 북한의 폭발사고 징후 있었던 지역은 어디인가. 보도대로 량강도인가.

▲ 대략 그 지역인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 폭발사고 규모는.

▲ 구체적인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한다.

-- 북한의 폭발사고가 핵실험일 가능성은.

▲ 일부 외신이 그런 보도를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런 보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다.

-- 일부 외신에서 한국의 우라늄.플루토늄과 관련해 6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혼란이 좀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전적으로 사실무근이다. 6가지 위반사항이란 것은 아마 이미 공개된 우라늄과 플루토늄 추출실험 2건의 신고사항에 대해 단계별 절차상의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세부적으로 설명한다면.

▲ 예를 들면 우라늄의 경우, 0.2g의 미신고와 감손 우라늄 3.5kg의 신고사항 등을 나눠 본 것 같다. 플루토늄 관련해서는 표기 방법,그 밖의 몇 가지 사항을 기능적으로 나눠서 본 것으로 안다.

-- 북한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평가해달라.

▲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실험실 차원에서 이뤄진 과학실험의 차원, 연구의 차원으로 보고받고 있고, 사실 관계가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했다.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누누히 설명하고 있다.

북측이 어제 외무성 대변인 통해 이번 사안이 군사적 성격을 띤 것이라고 말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 사안이 6자회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 기존 우라늄.플루토늄 실험과 관련된 유사한 건에 대한 재발방지책은.

▲ 우라늄 실험과 관련해서는, 당초 가돌리늄이라는 물질 분리를 위한 개발 장치였고 그 장비는 정부 승인 하에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장비로 우라늄 분리 실험한 것은 정부 승인 없는 행위였다.

그리고 가돌리늄 분리를 위해 개발된 장비였기 때문에 그후 그 작업이 경제성 없는 것으로 판명돼,또 연구 끝난 것으로 판단돼 폐기했다.

또 플루토늄 추출실험은 공릉동의 시험용 연구에서 순수한 연구실험 차원에서 진행했던 것이고, 이와 관련 해 명료하게 정리해야 할 것은 지난 83년에 이를 신고했다는 것이다.

물론 신고과정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 `보고 잘못'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핵물질 관련한 통제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 기술 통제센터를 분리 독립해 원자력기술통제센터(가칭)를 설치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핵물질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한국의 우라늄.플루토늄 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상정될 것으로 보나.

▲ IAEA가 확인했고 점검했으니,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로서는 이 부분이 우리가 IAEA의 확인작업에 적극 협조해왔으며 자진신고했고 우리가 규정하기에는 핵물질 농축이나 재처리 프로그램과는 관계없는 순수한 실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달라.

-- 과거 전두환 정부 시절에 핵개발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설명들은 것인데, 책임자가 김재익 경제수석이었던 것으로 안다. 김 수석은 핵의 평화적 이용 외에 어떠한 계획에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확고하게 서 있었고, 이러한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일부 외신의 그런 보도는 사실무근으로 안다.

-- 향후 6자회담을 전망해달라.

▲ 현재로서는 북측의 의도가 확실히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의 우라늄.플루토늄 문제가 본질상 6자회담 개최와 연결될 사안이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 또 북한이 제기할 문제가 있으면 6자회담 장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면 된다.

-- 북한이 우라늄.플루토늄 실험문제를 제4차 6자회담의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자 한다면 수용할 생각인가.

▲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틀이다. 이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HEU(고농축우라늄) 의혹,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반 문제들이 토론되고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 전(4차회담의 정식의제 포함시킬 지 여부)에 4차 회담 개최가 합의돼야할 것이다.

-- 일부 외신에서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4차 6자회담의 9월 중 개최를 비관했다고 보도했다.

▲ 최근 끝난 도쿄에서 한.미.일 3국의 실무협의를 통해, 남아있는 시간동안 4차 본 회담이 개최돼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능한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는데 일치된 인식을 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4차 6자회담이 열려 6자회담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 북측도 우리 정부의 노력을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이 사안이 본질상 6자회담과 연계될 수 없는 사안이란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연합

2004-09-12 13:07:45 203.255.111.242

연표

北폭발 관련 정동영 브리핑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