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룡천역 참사는 북한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걸음마를 시작한 북한의 경제개혁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사상 최악의 참변으로 남을 이번 사고는 그들 스스로 힘만으로는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옴으로써 북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량난과 각종 물자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보다 한 단계높은 내핍생활을 감내해야 할 형편이어서 사회안정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복지에 투자가 이뤄져야 겠지만 북한의 영세한 재정규모로 볼 때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체제단속을강화하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충성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룡천역 참사는 또 북한이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2년 7월 ’7.1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출발신호로 임금인상, 물가현실화,각종 특구개발 등 후속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런 참에 뜻하지 않은 대규모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이미 착수한 개혁조치에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이 달리는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개혁조치를 단행할 여력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룡천지역을 최단시일 내에 복구하는 일이다. 피해현장이 이미 전세계에 공개된 만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 복구작업을 추진할 것이 확실하다.

룡천역 사고로 인해 산업시설을 비롯한 공공건물 30여 채와 살림집 1천850가구가 완전히 파괴되고 반파된 6천250가구도 충격을 받아 새로 지어야 할 형편이라고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할 정도로 재산피해는 상상을 넘는다.

이 엄청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예산과 건설자재 및 장비를 룡천지역에 집중시킬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이나 토지정리, 대규모 수로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 김영윤 실장은 “룡천 복구공사는 1년 이상 장기간이 될것으로 보인다”면서 “복구 자재와 장비 등은 외부 지원에 의존할 것이며 북한은 주로 노동력 위주로 투입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이번 룡천역 참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으로 숨통이 틜 것으로 점쳐졌던 신의주특구개발도 원점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이번 사고로 북한 SOC의 낙후성이 외부세계로 알려져 해외자본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된 데다 신의주개발이 착수되면 일부 원주민을 룡천으로 이주시킨다는 애초의 계획도 당분간 실행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룡천역이 북한의 대 중국 수출입 통로인 평의선(평양-신의주)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이동에 적잖이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우려와는 달리 비록 북한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룡천역 참사가 사회 각분야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은 내핍생활과 자력갱생에 익숙해져 있는 데다 비록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이번 사고로 인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경도 출신의 한 탈북자는 “북한 매체가 이례적으로 룡천 참사에 대해 밝힌 것은 외부에 이미 알려졌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고도 타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사고가 났다’는 정도로만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2004-04-27 08:16:28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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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천참사, 북한사회 전반에 큰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