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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발행한 10년 만기 ‘인민생활공채’ 3종. 북한의 내각 공보에 따르면 ‘나라의 부강발전’과 복리증진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이번 공채는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3종이며 유효기간이 올해 5월 1일부터 오는 13년 4월말까지이다. /조선중앙TV, 연합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0기6차회의를 통해 발행을 결정한 '인민생활공채'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재원조달과 물가관리라는 두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고 공채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일봉 재정상은 최고인민회의 보고를 통해 올해 '여유화폐 자금'을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하기 위한 '인민생활 공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재원조달에 목적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또 신창성 북한 중앙은행 부총재는 30일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출연, "사회주의 사회공채는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주민들의 유휴화폐자금을 일시 동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내각은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애국심과 공적 자각에 의해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핵문제로 정세가 불투명한데다 경제제재까지 예상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국방공업에 대한 신규투자와 함께 경제 부양을 위한 '재원 확보'가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노동신문은 30일 "공채의 인민적 성격은 나라의 화폐유통량을 계획적으로 조절해 통화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 이번 공채의 발행 목적이 '재원확보'와 함께 통화량 조절을 통한 물가관리에도 맞춰져 있음을 확실히 했다.
지난해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북한 내부에는 작년 예산의 두 배 정도의 돈이 풀릴 정도로 통화량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화폐 유통과 물가의 안정을 보장할 것이 강조돼 경제재선조치로 인해 예견되는 모든 조치들에 대처해 나가려는 의욕을 느낄 수 있다"고 소개, 북한 당국이 통화안정 정책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북한이 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의욕적으로 시작한 경제개혁 조치가 인플레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공채를 판매해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러한 공채발행 목적에 입각해 북한은 '공채 구입=애국심'이라는 등식을 사회 내부에 적극 선전함으로써 공채 판매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며 '당첨금'을 도입한 것도 주민들의 구매욕구를 유도하려는 속셈이라는 해석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임금, 가격 인상을 축으로한 북한의 경제개혁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이번 공채 발행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통화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물가를 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