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nkchosun
그는 또 "`전승'(휴전협정 체결일) 50돌을 맞는 올해에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와 나라의 국방공업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최우선, 질적으로 생산보장하고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당의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99년 이후 해마다 국가 예산의 14.5% 안팎을 군사비에 배정해 왔다.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줄곧 14.5% 였던 군사비 점유율은 지난해 14.4%로 0.1% 포인트 감소했으나 결산 결과 당초 보다 0.5% 포인트 증가한 14.9%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년도 군사비 점유율 15.4%는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는 1% 포인트, 집행 결과에 비해서는 0.5% 포인트가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부터 북한이 군사력 증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문 재정상은 이번 회의 보고에서 "우리(북)를 고립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첨예한 정세 속에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해 군사비를 초과집행하고 올해도 다소 늘려 잡은 것은 북한이 선군(先軍)정치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올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 정권 창건 55돌(9.9)과 휴전협정 체결 50돌을 맞는 올해를 `선군의 기치 따라 강성대국의 영마루에로 총 진군해 나가는 대담한 공격전의 해，거창한 변혁의 해'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국방공업을 중시, 여기에 우선적으로 주력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했다.
특히 지난해 북한 핵문제가 불거져 북미 간에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데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군사비를 늘려 선군정치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제유지를 더욱 튼튼히 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비는 국가예산 총액의 30%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연합
<군사비 점유율과 집행 현황>
| 구 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 점유율 | 지출총액의14.5% | 지출총액의14.5% | 지출총액의14.5% | 지출총액의14.4% | 지출총액의15.4% |
| 집 행 | 지출총액의14.5% | 지출총액의14.3% | 지출총액의14.4% | 지출총액의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