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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 10기 회의별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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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chosun
등록일
2003-03-26 22:57:21
조회수
3855
북한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회의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회의는 지난 98년 1차회의 이후 6년째 열렸다.

다음은 1~6차회의까지 주요 안건 및 결정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
│최고인민회의│ 개최일 │ 주요 토의.결정사항 │
│ (제10기) │ (기간) │ │
├──────┼──────┼───────────────────────┤
│ 1차회의 │ 98.9.5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
│ │ (1일) │ -주석제 폐지, 국방위원회 강화 │
│ │ │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 │
│ │ │○국방위원장(김정일) 추대 │
│ │ │○국가지도기관 선거 │
│ │ │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김영남) 선출 │
├──────┼──────┼───────────────────────┤
│ 2차회의 │ 99.4.7~9 │○98년도 예산결산, 99년도 예산심의 │
│ │ (3일) │○인민경제계획법 채택 │
├──────┼──────┼───────────────────────┤
│ 3차회의 │ 00.4.4~6 │○99년도 예산결산, 2000년도 예산심의 │
│ │ (3일) │○교육법, 대외경제중재법, 민용항공법 승인 │
│ │ │○인민보안성→사회안전성 개칭 │
│ │ │○'북.러 신조약' 비준 │
├──────┼──────┼───────────────────────┤
│ 4차회의 │ 01.4.5 │○내각의 2000년도 사업정형과 2002년 과업 제시 │
│ │ (1일) │○2000년도 예산결산, 2001년도 예산심의 │
│ │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승인 │
│ │ │○조직문제(세부내용 미공개) │
├──────┼──────┼───────────────────────┤
│ 5차회의 │ 02.3.27 │○내각의 2001년도 사업정형과 2002년도 과업제시│
│ │ (1일) │○2001년도 예산결산 및 2002년도 예산심의 │
│ │ │○국토계획법 제정 │
├──────┼──────┼───────┸───────────────┤
│ 6차회의 │ 03.3.26 │○2002년도 국가예산 결산과 2003년도 예산심의 │
│ │ (1일) │○군사복무법,기구법,도시계획법,하천법,회계법 │
│ │ │ 승인 │
└──────┴──────┴───────────────────────┘
/연합
작성일:2003-03-26 22:57:21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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