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북한은 26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회의에서 지난해 보다 수입 13.6%, 지출 14.4%가 각각 증가한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북한은 지난해 예산 수입을 당초 목표의 100.5%, 지출은 계획의 99.8%를 집행했고 올해 예산은 수입 보다 지출이 0.8%를 많게 잡았다.

북한은 전체 예산에서 15.4%를 국방비로 배정하고, 지난해와 비교해 전력공업부문에 12.8%, 농업부문에 21.4%, 경공업부문에 12.4%, 과학기술사업발전비에 15.7%, 교육부문에 15.3% 더 늘려 잡았다.

경제부문의 예산이 증가한 것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배급 등 무상공급하던 사회문화비 중의 일부를 경제쪽으로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7.1조치 이후 배급과 무상공급 물품을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각의 문일봉 재정상은 예산보고에서 사회문화부문에 대한 예산 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공업총생산액을 지난해와 비교해 38%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배정비율이 높은 이들 부문은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부문이다.

특히 전력부문은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 이후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이다.

농업부문은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21.4%를 더 배정, 먹는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드러냈고 과학기술에도 예산액을 크게 늘려 `과학중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나타냈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은 7.1경제개선조치 이후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다. 한국은행의 박석삼 조사역은 "북한이 취한 7.1조치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수입을 줄어 들게 하는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과거 북한의 예산수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국가기업 이득금'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 재정상은 지난해 5차회의에서 "올해(2002년) 국가예산 수입 가운데서 국가기업이득금이 77.6%로서 사회주의 국영경비에서 이뤄진 수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기업이득금의 경우 많게는 월급의 수십배까지 주는 인센티브제 확대, 원자재 비용 등 과거에는 지출하지 않아도 될 각종 지출 요인이 발생, 기업의 이익이 크게 줄어 들었다.

한편 물품을 수매, 이익을 붙여 다시 팔거나 협동농장 토지 및 물품 사용비 등예산수입 증가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거 국영기업 등 공업분야에서 나오던 수입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예로 북한 당국은 40원에 수매한 쌀을 44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보관비 등 제반 경비를 제하면 순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이 올해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키로 한 것 역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재정상은 "공채수입 자금을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 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채 발행은 7.1조치 이후 늘어난 돈을 거둬 들이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통화량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연합

2003-03-27 13:45:55 203.255.111.242

연표

올해 북한 예산편성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