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북한의 문일봉 재정상은 2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0기 6차회의에서 올 예산수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채 발행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문 재정상은 "올 예산 수입에서 '여유 화폐 자금'을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하기 위해 '인민생활공채' 발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채란 개인 또는 기업의 잉여자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빌려 쓰기 위해 발생하는 증권으로 자본주의 경제 운영 원리에 속한다.

북한이 공채를 발생한다는 것은 지난해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취하고 있는 일련의 과감한 경제 부흥책의 하나로서 자본주의 경제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징후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2001년 북한이 발행한 조선대백과사전은 '채권'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지방정권기관 및 사적 주식회사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장기적으로 빌려쓰기 위해 발행하는 빚 문서"라고 정의하고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채권은 모두 착취적, 약탈적 성격을 띤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약탈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평가했던 채권을 북한이 새로 발행키로 한 것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 재정상도 밝혔듯이 북한이 공채를 발행한 것은 광복 직후 부터 6.25전쟁 시기 이후 처음이다.

김일성대학 교수 출신 탈북자인 조명철 박사는 "당시 북한은 해방 후 국가 건설과 전시 자금 동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했으나 이후 이후 공채를 발행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채 발행 계획은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일단 주민들이 재워 두고 있는 돈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서 화폐개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재정상은 공채 발행에 대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입 원천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하고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과 공민적 자각에 의거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그 상환을 담보하는 국가신용의 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지방채가 아닌 국채라는 설명이다.

북한이 오랜만에 공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문 재정상이 밝힌대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악화된 수출 환경과 금강산 관광수입 감소 등으로 국가수입이 줄어들어 내부 예비를 총동원해야 할 만큼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7.1경제개선조치 이후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팽창한 통화를 조절할 필요성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문 재정상은 "인민들은 광복후와 조국해방전쟁(6.25) 시기에도 공채발행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 조국 수호에 헌신한 애국 전통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공채 발행도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이용하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만큼 전체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연합

2003-03-26 21:30:17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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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민경제 공채 발행 예정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