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북한이 26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 회의에서 지난해 예산 결산 및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9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 회의에서 예산문제를 다룬 후 김일성 주석의 사망(94.7)으로 한 동안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다가 지난 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를 소집,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했으며 이듬해인 99년 4월 제10기 2차 회의를 열어 예산문제를 다룬 후 지난해까지 예산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북한은 22억1억7379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인민경제분야에 41. %, 건설분야에 15.7%, 국방비에 14.4%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99년 이후 매년 구체적인 예산액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올해 액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안팎의 정세와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즉 핵문제로 북미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 지고 있는데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군사비를 포함한 구체적인 예산액을 공개하는 것이 별로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명철 연구위원은 "북한은 정치국가인 만큼 대내외 정치상황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핵문제와 이라크전 등을 감안, 예산액 공개가 이롭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경제사정이 별로 나아지지 않아 국가예산을 밝히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위기상황에 따른 고의적인 예산액 `은폐'와 함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2003-03-26 21:06:13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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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가예산 구체적 규모 안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