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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정책 - 목표와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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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NK조선 |
2013-10-30 16:40:47 조회: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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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의 목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이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즉,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닫힌 북한사회를 열고 북한주민들의 대남 적대의식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대남 적대정책을 포기케 하고 반세기에 걸친 대결과 불신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①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흡수통일 배제 ③남북간 화해협력 적극추진을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 천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1.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평화가 없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통일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북 포용정책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무력적화통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이 스스로 인식할 때 변화의 길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확고한 안보를 통한 평화정착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토대일 뿐만 아니라, 대북 포용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환경이 된다.
1999년 북한의 서해 해상경계선 침범시 우리의 대응은 이같은 안보의지와 단호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긴장을 확대 재생산하게 되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우리의 안보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흡수통일 배제
남과 북은 반세기에 걸쳐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대결하고 반목하면서 살아왔으며, 그 결과 상호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현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충격과 부작용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독과 서독의 경우 오랜 기간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통일은 과거로 회귀하거나 단순히 체제나 영토를 통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여건을 꾸준히 만들어 가는 긴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평화공존의 관계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주력해 나가려는 것이다.
3.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추진
반세기에 걸친 남북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이루는 지름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보다 많은 대화와 접촉,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남북 쌍방이 필요로 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은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정부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남북간 경제협력에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취지에서이다.
또한 이는 그동안 주로 군사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남북간 대결관계를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관계로 바꾸어 나가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남북간에 화해협력은 상호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남북간에 호혜적인 의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도 근원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북3원칙에 입각하여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하여,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철저하게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에서 화해·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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