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벼랑끝전술

북한은 대미핵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위기를 조성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위협을 통해 협상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례1 :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NPT체제를 유린하려 위협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여 미국과 한국에 대해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이것은 1차적으로 북한이 NPT 탈퇴선언을 통해 1995년 NPT연장을 앞둔 미국의 핵확산 방지라는 대외안보전략의 취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은 한미 합동 팀 스피리트 훈련에 맞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등 공세적인 태도를 통해 핵문제 관련 자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강력한 집착력을 취하였다.

사례2 : 1994년 3월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한 대표 접촉에서 북한은 "서울불바다" 발언을 통해 남한의 입장을 약화시켰다. 북한은 이러한 위협을 통해 대남 강경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여 미국의 대남 설득을 유도하고 또한 한-미간의 입장 차이와 남한내 의견 차이를 이용하여 남한의 입장을 약화시켰다.

◆ 국제규범과 관행 무시

북한은 NPT 탈퇴선언에서 나타나듯이 국제적 규범을 무시하고, 아직도 국제법과 많은 국제기구들은 자본주의 강대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자국에 불리할 경우 국제규범과 관행을 무시하고, 특히 이들의 불평등성과 불공정성을 선전하여 자국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 하였다.

사례 : 북한은 NPT 탈퇴선언에서 핵과 관련 없는 시설의 특별사찰을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부당한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또한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대북 핵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NPT를 탈퇴한다고 천명함으로써 IAEA의 불공정성과 미국의 핵위협을 명분으로 삼아 자국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약소국가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참고자료:
김도태·차재훈,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1995.
김병기, "최근 북한의 동향과 관련국들의 대북정책-러시아의 권력구조 재편과 대북 한정책," 외교, 제48호, 1999.1.
김영목, "북한의 대미관계 전략," 통일경제, 제47호, 1998.11.
김용호, 북한의 대미접근과 4자회담 전략', '4자 회담과 한반도 평화, 민족통일연구원, 1997.
김용호, "북한의 대외협상스타일, 전략 및 행태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안보학술논집, 제5집제2호(1994).
김의곤, "평양의 기만전술과 벼랑끝 외교 : 1990년대 북한의 대 한국, 대미국 협상전략," 한국 언론재단과 한국 국제정치학회 공동주최 학술세미나, 199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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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16:37:51 203.255.111.242

남북관계

협상전술 - 유형과 사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