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족속은 우리 주적”이라며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정은이 지난 8~9일 군수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우리를 상대로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연구원은 이날 ‘북한인권백서 2023′에서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14·18호, 함경북도 명간 16호·청진 25호 등 수용소 네 곳을 운영 중”이라고 적시했다.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가 5곳에서 4곳으로 줄었으나 수용 인원은 8만~12만명으로 변화가 없다고도 밝혔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연구원은 위성사진 분석을 근거로 지난해까지 운영 중인 수용소로 기록했던 ‘요덕 15호 수용소’가 현재는 운영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수용소는 함경남도 요덕군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규모 수용 시설이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수용소를 폐쇄해도 인원을 석방하기보다는 다른 지역 수용소로 이동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거나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돈을 받고 전화를 걸다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다고 한다. 백서는 “한국행을 알선하던 탈북 브로커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례도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고 했다.
백서는 북한이 사형 규정을 계속 확대하며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북한에서 탈출한 한 주민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모아서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공개 처형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거래 등을 이유로 총살하는 등 처형 사례가 늘었고 공개 처형보다 비공개 처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백서는 “2022년 개정된 형법에서는 죄목 11개(종전 8개)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미신 행위, 마약 거래 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등을 이유로 한 사형 집행이 늘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