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조선일보가 10일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4월 총선, 미국 11월 대선 등 한미 선거로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관계가 흔들려선 안 된다”면서 “한·미·일 관계 발전을 위한 초당적 지지가 각국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를 하고,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에 대한 제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돕고 있다”면서 “밀착하는 북·중·러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일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및 북·중·러 연대 가속화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각국 선거로 한·미·일 협력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 석좌는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지거나 일본에서 기시다 내각의 문제로 선거가 치러져 총리가 실각하면 3국 협력의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으로 백악관에 복귀하면 3국 협력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때처럼 동맹을 거래 수단으로 취급할 것이고, 한국의 야당이 가진 일본에 대한 적대감은 고개를 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선임연구원은 “미 정부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변함없이 동맹에 대한 방어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등 역내 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구 KRINS 원장은 “일각에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중·러 연대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다른 비난 여론을 퍼트리고 있다”면서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 북한의 핵무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한·미·일 연대를 촉발시켰다고 보는 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냉전 이후 가장 엄중한 글로벌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김정은은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며 공개적으로 협박했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혼 연구위원은 “과거 러시아는 북한을 ‘자산’이 아닌 ‘부채’처럼 여겼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북한을 미국과의 경쟁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긴밀한 북러 관계는 편의에 따른 일시적 결합이 아니라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 함께 하는 장기적 전략의 변화”라고 분석했다.
함형필(육군 대령) 국방부 전 북핵대응정책과장은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며 핵·미사일 개발 경로를 따라간다면 핵심 무기의 완성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다양한 투발 수단으로 구성된 최소 300기 이상의 핵전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는 350기 안팎의 핵전력을 가진 프랑스·영국 수준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했다. 150~200기 정도인 인도·파키스탄보다 북한이 더 큰 규모의 핵전력을 곧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정웅(예비역 중장) 전 육군전략미사일사령관은 “북한은 한미에 핵 공갈과 벼랑 끝 전술로 평시든 전시든 너희는 완전한 승리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우위를 차지하려 할 것”면서 “이는 중국이 미국에 사용하는 전략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