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5027작전계획이란 한반도 전면전 발발에 대비해 만들어 놓은 한미 연합작전계획 '5027'을 말한다. 이 계획은 북한의 대남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대응작전계획이며 독자적인 공격계획은 아니다.

작전계획 5027은 미국의 전세계를 상대로 한 작전계획 중 하나로 보통 2, 3년마다 수정, 보완을 해왔다.

한미 양국 군은 1980년대 말 북한이 남침했을 경우 북한군을 격퇴한 뒤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5단계의 작전계획 5027을 만들었으며 그 뒤 1992년 이를 크게 보완한 신작전계획 5027을 수립했다.

이 작전 계획의 존재는 1993년 북한 핵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고, 1998년에 대폭 수정이 이뤄져 현재의 작전 계획은 '5027-98'이라 불린다.

작전계획 5027-98은 대외비 사항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군 내에서 조차 발설이 금기로 돼있다. 대략적인 개념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작전계획 5027은 그 개념 및 내용이 계속 바뀌어 왔으며 현재의 골격은 1992년 리스카시 한미연합사령관 재직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와이 호놀룰루의 미 태평양군사령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사시 수행할 작전계획에 5000 대의 코드번호를 부여하는데 한미공동작전계획에는 5027, 미일공동작전계획에는 5051, 5053 등이 붙어 있다.

미 태평양군은 관할지역인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걸쳐 동맹국과의 개별 작전계획, 중동 등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작전계획을 일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재일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의 주장에 의하면 5027 작전계획의 50은 작전을 주관하는 미태평양사령부를 의미하며 2는 작전지역(한반도), 7은 작전계획의 번호를 가리킨다고 한다.

작전계획 5027의 존재가 처음으로 밝혀진 것은 1994년 3월 당시 이병태(李炳台)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 답변을 통해 북한이 서북 5개 섬이나 특정지역에 도발을 가해올 경우 한미연합 또는 한국군 단독으로 강력한 응징보복을 실시하고 도발양상에 따라서는 이를 통일전역 수행의 기회로 연계시킨다는 전략개념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실체가 드러났다.

북한의 도발여하에 따라서는 무력통일까지 진행시킬 수도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후 작전계획 5027은 유사시 한미 공동작전계획으로 이해됐고, 98년에 부분 개정돼 작전계획 5027-98로 불리고 있다.

'신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남침이 있을 경우 제1.2단계의 저지, 3단계 격멸, 4단계 고립화, 5단계 종전 이후 등으로 작전을 전개한다는 전쟁시나리오이다.

이렇게 5027은 당초 전쟁이전→거부→격멸→전과확대→종전이후의 5단계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1998년에 와서 6단계로 변경되었음이 국회 국정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1단계로 미신속전개억제전력(FDO)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2단계로 서울 이북지역에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며, 3단계로 북한의 주요 전투력을 격멸하고 북진을 계속하면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펴고, 4단계로 평양을 고립시킨 뒤, 5단계로 한국주도의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군사위원회의(MCM)에서 기존의 FDO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미측의 신속배치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전투력 증강'(FE)개념에 의한 한.미연합 군사대비태세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1990년대 들어 전쟁 예방책에 비중을 두고 한반도 긴장고조 때 미군 전력의 사전 배치에 관심을 쏟기 시작, 1992년쯤 '신속전개억제전력(FDO: Flexible Deterrence Option)'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FDO는 주일미군기지 등 한반도 인근지역에서 재빨리 한반도로 출동하는 전력. 1개 항모전투단, F-117 스텔스 전폭기를 포함한 200여 대의 전투기, 약 2만 명의 해병대, 스커드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덧붙여 미국은 1994년 북한 핵위기 이후 보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지상군, 특히 장거리 포병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력 증강'(FE: Force Enhancement) 개념을 개발했다.

여기엔 150여㎞ 떨어진 북한 포병 및 기계화부대를 공격할 수 있는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 부대 등이 포함돼 있다.

FE는 FDO와는 별도로 2개의 항공모함전단,1000여 대의 항공기 및 상당수의 해병대병력을 증파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작전계획 5027의 1단계엔 FDO 및 FE전력이 한반도에 배치된다.

한미연합군은 이같은 FDO, FE전력으로 1단계에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북한은 한국군 전방부대를 집중포격하고 특공대를 투입, 서울후방을 교란하는 양동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때 한미연합군에는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 3'가 발동되면서 작전계획상 2단계로 넘어간다.

1단계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이 발발하면 미군은 시차별 부대전개목록(TPFDL)에 따라 전쟁발발 3개월 이내에 최대 40만∼50만 명의 지상군, 항공기 1200여 대, 5개 항공모함 전투단 등 대규모 증원전력을 한반도에 단계적으로 배치토록 돼 있다.

대규모 미 증원전력이 한반도로 속속 도착하는 과정에 한국군과 주한미군, 미 FDO 및 FE 전력 등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면서 북한 후방의 전쟁지휘 및 통신시설, 미사일기지, 생화학무기 시설, 군수공장, 병참보급시설 등 전략목표물을 전투기와 미사일 등으로 두들겨 부순다.

공격수단은 ▲B-2 스텔스폭격기 및 B-52, B-1 전략폭격기, F-117 스텔스전폭기, F-15 및 F-16전투기 등 각종 항공기와 정밀 유도 폭탄 및 공대지미사일 ▲한국군의 '현무' 및 미군의 '에이 태킴스' 지대지미사일 ▲미해군 순양함 및 핵잠수함 등에 탑재된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 등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수년 전부터 북한 생화학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을 중시, 전면전 발발 직전의 상황에서 이들의 발사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 타격하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전 개념이 종전에 비해 더 공세적인 방어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다.

전황에 따라 부분적인 반격작전을 펴던 한미 양국군은 대규모 미 증원군이 도착한 뒤 북한 지역으로 밀고 올라가는 본격적인 반격작전을 편다. 강원도 원산 등지에 대한 대규모 상륙작전도 이뤄진다.

평양을 점령한 뒤 청천강 지역까지 진격한 한·미 양국군은 점령지역내 북한군을 평정하고 북한 지역에 대한 군정을 실시한다.

작전계획 5027의 5, 6단계에 해당하는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군은 그동안 팽팽히 입장이 맞서 "그러면 그때 가서 해결하자"며 사실상 미완의 장으로 남겨뒀었다.

한미 양국군이 점령한 북한 땅을 수복지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점령지구로 볼 것이냐는 문제 때문이다. 한국군은 우리 헌법이 "한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미 양국군이 점령한 북한땅은 수복지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미군은 점령지구라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한·미 양국군은 '5027-98'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들은 "미군측이 우리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해 수복지구 성격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하고 있다.

또 북진의 한계선도 한·미간에 논란이 돼왔다. 미군 측은 6·25 당시의 경험 등을 토대로 중국을 자극할 우려 때문에 청천강∼원산선을 제시한 반면 한국측은 압록강 등 그 이북지역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5027-98'은 진격선을 청천강∼원산선에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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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계획 5055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공동군사작전계획이다. 2002년 미·일 양국이 책정·조인한 이 작전계획에 따르면, 자위대는 한반도에서 전투에 참가하는 미군 지원활동을 하면서 수백명 규모의 북한 무장 게릴라가 일본에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 자위대 단독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공동군사작전계획으로 2002년에 미·일 양국이 책정. 조인했다.

이 작전계획에 따르면 자위대는 공격당한 미군의 수색, 구조 등 미군에 대한 직접 지원과 미군 출격이나 보급 거점기지 또는 항만 등의 안전확보 등 한반도에서 전투에 참가하는 미군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또 북한 무장 공작원 수백명이 일본에 상륙하는 상황을 하나의 예로 가정하여 자위대가 단독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미군기지와 동해 연안의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시설 135개소를 선정하여 보호한다.
해상자위대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바다에 호위함과 초계기 등을 대기시켜 공작선 침투 등에 대비하며 부유기뢰 등을 제거해 한반도와 규슈(九州) 북부를 연결하는 수송로를 확보한다.
항공자위대는 조기경보통제기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C-130 수송기 등을 이용, 한반도의 피난민 수송을 지원한다.

일본 정부가 2004년 12월 10일 각료회의에서 승인한 신 방위계획대강(防衛計劃大綱)도 작전계획 5055를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 지금까지의 미ㆍ일공동작전계획
1984년 5051 극동 소련군이 침공. 홋카이도에 육상자위대 집중
1995년 5053 중동유사시 해상교통로 방어 등
2002년 5055 한반도 유사시. 미군지원 및 중요시설 경비 등
(미군 작전계획중 5000번대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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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16:16:43 203.255.111.242